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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세종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0.01.1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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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파급효과 포함
국익 위한 전기될
세종시 수정안 기대한다
박재근
취재본부장
 대한민국이 세종시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논해야 할 현안임에도 날선 공방만 오갈 뿐이다. 뉴밀레니엄 첫 10년이 저물고,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새해 벽두부터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물론이고 여여 간에도 퇴로가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모양새여서 더욱 안타깝다. 특히 정부 여당, 즉 여당 간에도 불협화음인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따로국밥인지, 한 지붕 두 살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국민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친이와 친박으로 쪼개져 정면충돌로 치닫는 형국은 국익과 국민에 앞서 자파의 이익에 우선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특히 세종시 수정문제가 불거진 후 약 2개월간에 걸쳐 마련된 정부 수정안이 선을 보이기도 전에 한나라당 내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통일된 당론으로 여야 간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이래야만 정부 여당이 국가 경쟁력, 통일 이후의 국가 미래 및 해당 지역 발전 등을 두루 고려해 원안보다 실효적인 측면에서 더 발전적이고 유익한 방안이 나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중앙 행정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 원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청사진이었다기보다는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정략적 차원에서 생성되고 우여곡절 끝에 입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출발부터 상당한 부작용을 잉태하고 있었다.

 물론, 당초의 건설 취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개발이다. 그러나 분산에 따른 부처 간 정책 협의조정의 비효율 및 국정 운영의 시너지효과 저하는 물론 대통령과 행정부 및 국무총리 분산으로 국정의 통합 운영, 국가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부와 국회가 분산됨에 따라 국정감사, 법안, 예산 등 대국회 업무의 비효율 등 부작용이 한 둘이 아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통령이나 총리, 의회, 행정 각 부처가 수도 중심부 반경 1~3㎞ 이내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이들 기관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이 고려됐다는 사실이 명약관화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세종시수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과학기술ㆍ교육ㆍ기업도시로의 변형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입주 기업과 연구소, 대학에 제공할 세제 혜택 등 각종 유인책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턱없이 싼값의 대지공급, 세제혜택 등 기업과 기관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현상을 우려하는 마당에 여야 간, 여여 간 국론분열 양상을 보여서야 될 말인가.

 특히 경남의 경우 기업ㆍ혁신도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으로 경남의 혁신적 발전을 기대한 것과는 달리 세종시로 인한 블랙홀을 우려,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는 세종시법을 수정, 입주 대기업에 대해 원형지(原形地)를 3.3㎡당 36만∼4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한 반면 경남을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3.3㎡당 최저 100만 원 선에서 150만 원, 200만 원대이다.

 따라서 세종시수정안이 경남 등 타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역효과에 대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경남 등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상응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 경기도는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세종시수정안이 특혜성 종합선물세트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블랙홀현상을 우려한 때문이다.

 타 지역의 이 같은 의견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세종시건설은 국가경제 및 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도 포함되도록 해 국익을 위한 전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국론분열 양상에 편승, 극단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도박도 지양돼야 한다. 정치권과 충청권은 물론 국민모두가 냉정한 판단 위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박재근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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