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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마저도 ‘지역구의원의 감원이 따른다는 이유로 미합의 상태’라며 결정을 미뤄 또다시 비난을 사고 있다.
지방의원 비례대표 확대는 현재 일당체제로 의회가 구성돼 있는 영남과 호남 지역정가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은 물론 건전한 상호 비판견제세력이 생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 제도에서는 서울 수도권 등을 제외하곤 영ㆍ호남 지역정가에선 일당체제로 의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어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견제기능이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공천이 정치운명을 좌우하는 지방의원의 특성상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어 국회의원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실제 영ㆍ호남 지자체의 경우가 그렇다. 이들 지역의 지자체는 반대쪽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의원이 거의 없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소속일색으로 지방의회가 꾸려지다 보니 반대쪽의 입장이나 사정을 전달할 통로가 막혀 있다.
그러다보니 각종 현안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단체장 입장에선 지역 현안사업을 따내기 위해 중앙정부 인사나 상대 당 의원들을 만나게 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색인 지방의원들로부터 정치적 공격과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최근 영산강 살리기 기공식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의 ‘영산강사업 찬성발언’이 대표적이다.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었다.
단체장 입장에선 대통령이 방문한 지역행사에 중앙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통령의 지역방문을 환영하는 인사치례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사업에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터라 그 정치적 파장이 이들 자치단체장에까지 불똥이 튀어 이를 해명하느라 곤혹을 치렀다.
만약 전남도의회나 광주시의회에 한나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었다면 아마도 박 지사나 박 시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옹호하며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성명서라도 발표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호남 지방의 기초 및 광역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거의 없다보니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방의원들이 지역민들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소속 정당의 입장에 기대어 서서 단체장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한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역점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중앙정부을 쫓아다니고 집권여당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지방의원들과 이를 조정하는 중앙정치인 때문에 제때 예산확보가 안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라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국회에도 여야가 있어 분란이 끊이질 않는다. 그럼에도 ‘일당독재’보다는 ‘양당구조’를 선호하는 이유는 정치수요자 입장에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움직임은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진짜개혁’에 해당된다고 본다.
오랫동안 한나라당 일색인 영남의 지역정가나 민주당 일색인 호남의 지역정가에서 비례대표 폭을 넓혀 서로 다른 당의 지역의원들을 탄생시켜 의회 내 긴장감을 불어 넣어주게 된다면 일당의 폐단을 막는 묘책으로 적합한 제도적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용구 서울취재본부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