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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국민경선제’ 도입
지방선거 ‘국민경선제’ 도입
  • 박춘국 기자
  • 승인 2009.12.3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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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국
정경부장
 4년마다 돌아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비례대표지방의원(기초ㆍ광역의원) 등 모두 8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하는 사상최대의 유권자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유권자에 의해 선택된 선출직들 가운데 이권개입과 비리 등에 연루돼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을 실망시킨 이들이 자주 있었다.

 이들의 중도하차로 인해 유권자들의 세금으로 선거를 다시 치러야하는 불행한 일들이 연속됐지만 언론에 의해 학습을 당한 탓인지 우리는 불행한 일들에 약간은 무감각 해져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를 실망시킬 농후한 가능성을 가진 이들이 또다시 출사표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이 같은 현상들은 정당 공천제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천을 대가로 헌금(?)을 꿀꺽하는데 맛들인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당공천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민심과 반하는 후보를 선택한 결과에서 출발했다.

 항간에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유력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공천헌금을 내야한다는 옛날이야기 같은 말들이 들린다.
 최근 필자가 가끔 찾는 호프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모 찜질방 헬스클럽 여성회원 10여 명이 호프집 중간 테이블을 가득 메우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1차에서 식사를 마치고 2차 자리를 갖고 있는 듯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현역 시의원과 내년 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도의원 예비후보, 단체장 출마예정자의 사무장 등이 수시로 오가면서 이들을 접대(?)하고 있었다.

 필자가 사는 곳이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최근 이와 유사한 관경을 자주 목격한다.

 취재현장에서 현역 지방의원과 출마예정자를 만나고 있으면 “여기 사람을 많이 모아둔 노래방인데 와서 한잔하고 가라”는 등의 전화가 걸려오는 일들이 자주 있다.

 특히 현역 프리미엄을 한껏 누리고 있는 선출직들은 읍면동별 사조직을 결성하고 벌써부터 모임을 정례화 하는 등 불법선거를 내놓고 일삼고 있다.

 차기 출마예정자들의 얼굴을 대부분 알고 있는 정치부 기자라서 내 눈에만 보이는 지 내 귀에만 들리는 것인지 반문해보기도 하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불법ㆍ탈법선거운동이 판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행정력이 모자라 더 큰일이다.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 1인을 선출하기 위해 지출되는 선거비도 만만치 않지만 이들에게 지불하는 월급과 의정비와 판공비 등이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더 무서운 일은 이들이 집행하고 감시해야하는 우리의 세금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 우리를 대신할 이들을 선택하는 선거를 앞두고 밥 한 그릇 술 한 잔에 양심을 파는 유권자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 또 선거를 치러야 할 모양이다.

 공천을 돈으로 사고 표를 돈으로 사서 당선된 이들이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또 도둑질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은 요원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당인 한나라당이 내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에서 지역 현역 국회의원의 입김을 배제하고 유권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인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원 공천시 당원협의회별로 후보자추천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해 후보를 추천하고, 부적격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국민배심원단을 시도당 재량으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 제도가 한나라당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실행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기대가 크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세가 두렷한 경남지역에서 특히 공천권자의 전횡이 잦았다. 이로 인해 도민들은 여론조사 지지도 꼴찌에 가까운 후보가 공천 낙점을 받는 바람에 선택의 권한이 점령당하는 불행한 일들이 연속돼 왔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최고위원회가 민주적 선거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참에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도 이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이미 후보결정에 당원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

박춘국 정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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