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출 제2사회부장

　창원ㆍ마산ㆍ진해시가 예정대로 합쳐져 하나의 통합시가 된다면 내년 7월에는 인구 108만 명의 거대 도시 탄생을 이 시대에 우리 눈으로 지켜볼 수 있게되는 셈이다.

　이미 잘 알려진 일이지만 통합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첫 시장을 뽑게되고 인구는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대전ㆍ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아진다. 기초자치 단체로는 수원시(106만 명)를 제치고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도시가 된다.

　말 그대로 메가시티 탄생이 예고되는 순간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주 중 ‘창원ㆍ마산ㆍ진해시 통합시 설치법안(가칭)’을 입법예고해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내년 7월 새 도시가 발족하면 그 스스로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10년간 2369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이 기간 통합에 따른 예상 재정절감액은 762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통합의 실제 효과는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3개 시 의회가 서둘러 통합에 이른 요인 중 하나다.

　이번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이 비록 이름이 ‘자율’이었지만 실질은 ‘타율’이라는 지적도 이래서 나온 것이다.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는 통합을 앞두고 각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따로 추진해왔던 대형 프로젝터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년 해돋이는 3개시가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소식도 있다.

　향후 새 통합도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합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고도 많다. 여전히 반대하는 여론이 많고, 통합시 명칭과 청사 위치, 초대 통합시장 선출 등을 둘러싼 기존 도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할 과제로 남아있다.

　경남도와 통합시와의 위상 재정립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창마진 통합시라는 거대도시를 길러 분가시켜 내보낸 ‘도’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게 될 것이다. 대신 경남은 도세의 급격한 하락이 우려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능이나 권한이 상당부문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때 통합시 발족이 기정사실화되었다 하더라도 통합시는 경남도의 기초단체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

　경남도도 이 같은 입장을 여러 번 확인하고 있다. 통합시의 출범이 ‘도’ 전체의 기능저하를 불러일으켜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도’는 ‘도’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하고 통합시는 기초자치단체로의 구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기초의회 의원 정수와 관련된 문제도 논의 대상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통합의 변수로 돌출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행안부의 ‘통합 이전의 시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치한 채 통합시로 간다’는 큰 그림은 그러므로 별 무리가 없다.

　아니할 말로 마산시의 시의원 수를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마산시의원 중 누가 감축대상이 되려고 할까. 잘 알려져 있듯 이 문제는 창원시가 진작에 시행한 ‘대동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창원시는 대동제 실시로 시의원 정수를 대폭 줄인 바 있다.

　창원시는 시대로 마산이 대동제 시행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 시 의회 의원 정수가 (창원보다) 많다고 본다. 실제로 그 같은 주장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양 쪽 주장에는 나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의원정수를 정하는 일에는 공직선거법까지 건드려야 하는 등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번 선거까지는 그대로 가고 다음 선거에서나 바로 잡아보자는 안은 더욱 설득력 있다.

　그 보다는 앞으로의 통합시 논의는 가급적인 지역이기주의를 배척해야 한다. 통합시 명칭이라든지, 통합 시청 소재지 등에 왜 욕심이 나지않을까.

　그러나 크게 보면 이제 하나의 지자체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작은 지역주의에 빠지면 자칫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도 있음을 유념하자.

김동출 제2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