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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2010년 예산 분야별 사업
● 경남도 2010년 예산 분야별 사업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9.11.11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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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분야 3507억원 투입
요트 48억ㆍ항공우주 42억 등 210억원 편성
 10년 만에 첫 감소한 경남도의 2010년 예산(안)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나 도는 복지예산과 도의 역점사업인 남해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업 등은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도는 일반회계 4조 7210억 원, 특별회계 8651억 원 등 총 5조 5861억 원 규모의 2010년도 예산을 편성, 경남도가 주창한 남해안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핵심 프로젝트인 요트산업 48억 원, 항공우주산업 42억 원, 남해안관광벨트 27억 원, 이순신 프로젝트 63억 원 등 모두 210억 원을 편성했다.

 경남도가 11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2010년 예산안의 세출 주요 분야별 중점투자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지역 균형개발ㆍSOC 분야 = 경남도는 내년 지역 균형개발과 도로ㆍ철도 등 SOC 확충 분야에 일반회계의 16.6%에 해당하는 모두 7865억 원을 투입, 낙후지역 개발과 거가대교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주요사업에는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1036억 원을 비롯해 거가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 176억 원, 버스업체 재정지원 144억 원, 저상버스 지원 59억 원, 수해 상습자 개선 787억 원,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 200억 원, 도서 종합개발 198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56억 원이 반영됐다.

 ◇ 민생경제 활성화ㆍ과학기술 분야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활력화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사업을 위한 산업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모두 1162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청 도로개설 89억 원, 유통 소비산업 기반강화 138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23억 원이다.

 ◇ 환경보호 분야 = 경남도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환경보호 분야 예산에는 모두 3507억 원을 투입해 람사르총회 이후의 경남도 환경정책을 견인하게 된다.

 주요사업에는 급수취약지구 식수원개발 90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02억 원, 하수처리시설 792억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29억 원, 우포늪 따오기 복원 등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10억 원,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15억 원을 반영했다.

 ◇ 사회복지ㆍ보건 분야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저 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등 사회안 전망을 확충하고 친 서민 경남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예산 1조 5008억 원(전체 예산액의 29.4%)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을 보면 의료급여 3634억 원을 비롯해 △생계ㆍ교육ㆍ주거 급여 2471억 원 △긴급복지 35억 원 △장애수당 161억 원 △영유아보육료 1827억 원 △기초노령연금 2551억 원 △농어촌 주택개량 62억 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203억 원 △만성질환자관리 및 전염병 예방 276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 농어업 육성 분야 = 경남도는 FDA, WTO 등 개방화의 파고를 넘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 분야 예산 6337억 원을 편성했다.

 경쟁력 있는 농어업 주요사업에는 지역특화 품목 육성 63억 원, 배수개선 302억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244억 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137억 원, 수출농가 지원 및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11억 원, 사방사업 266억 원, 어촌종합개발 46억 원, 지방어항시설사업 114억 원을 반영했다.

 ◇ 문화예술, 체육 진흥 분야 = 문화 브랜드가치 창출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진흥분야 예산은 모두 1956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사업에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89억 원,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30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60억 원, 이순신프로젝트 추진 62억 원, 2010 전국체전대비 412억 원,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 215억 원을 각각 포함했다.

 ◇ 교육 분야 = 경남도는 교육환경개선과 미래경남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에는 모두 3746억 원을 편성, 지원한다.

 주요사업에는 학교급식비 지원 25억 원, 지방교육세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09억 원, 도립대학운영비 지원 49억 원, 지역인재육성사업 12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지원 10억 원 등이다.

 ◇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 재난 사전대비와 긴급구조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모두 1182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603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45억 원, 소방차량 현대화 및 119 구조장비 확충 39억 원, 소방종합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68억 원, 소방청사 신축 및 증축 32억 원을 반영했다.

 ◇ 일반 공공행정 분야 = 경남도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모두 6245억 원을 반영해 성과중심의창의도정 실현과 지역공동체 및 민간협력 강화사업을 지원한다.

 주요사업에는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4415억 원, 별관청사 신축 260억 원,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2억 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62억 원 등이다.

 경남도가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의 도정시책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이를 평가키로 했으며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인 12월 16일까지 경남도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10년도 예산으로 확정한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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