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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근본구조부터 해결해야”
“취업난 근본구조부터 해결해야”
  • 남경문 기자
  • 승인 2009.10.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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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문
정경부 기자
 9월 취업수가 전년 동월대비 7만1000명이 증가해 1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실업률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특히 산업별로 취업자수는 공공행정 부문 32만 6000명, 보건 및 사회복지업 17만 2000명,전문과학기술 11만 7000명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만 보면 취업난이 다소 숨통이 틔인 것으로 볼수 있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

 정부의 청년 인턴제도와 공공근로 등을 통한 임시 방편적인 정책이 통계상의 취업자수를 늘어나게 한 것이다.

 특히 오는 12월과 11월에 인턴제도와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의 단기사업이 종료되면 실업난이 심화돼 혼란이 올 수 있어 정부는 사업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고용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으로 인해 국가 예산만 축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기 일자리 사업 연장의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의 고용창출노력이 민간기업까지 먹혀 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예산절감, 대출금상환 등에 우선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정부는 기업들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깨달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단순 탁상행정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용과 소비확대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국내 뿐만아니라 해외투자유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며 해외시장개척에도 정치권도 동참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은 슬기로운 정부와 슬기로운 국민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남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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