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32 (토)
네거티브 판치는 국감, 도민들 “제대로 하라”
네거티브 판치는 국감, 도민들 “제대로 하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9.10.18 2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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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국정감사는 입법부인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해 시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는 간데없고 네거티브가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것이다.
 그런데 경남도 국감에서도 경남의 중차대한 현안사업과 관련, 지역이기주의식 질의가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 때문에 도민들은 분해하고 있다. 도민들의 이 같은 감정표현은 국정감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뜻일 게다.

 경남의 미래는 남해안시대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 뱃길, 하늘 길, 도로 등 인프라를 통한 각종 개발로 동북아의 중심축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동남권 허브공항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에 나섰다.

 그 중심에 하늘길이 있으며 곧 영남권이 원하는 밀양의 동남권 허브공항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대칭되는 제2의 경제권을 구축, 도민 1인당 4만 달러 시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 그 연장선상에 진주혁신도시 건설은 경남서부권의 발전이 기대되는 현안으로 주택, 토지공사의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 전 도민이 똘똘 뭉쳐 한마음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도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출신지역의 대변인을 자임했는지 지역이기주의식 발언 때문이다.

 물론 출신지역에서는 쌍수로 환영할 일이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한 행동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유치 경쟁 중인 부산 출신 유기준(한나라당)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은 전북 정읍이 지역구인 유성엽(무소속) 의원이 각각 지역이기주의적 발언에 나섰다.

 유기준의원은“밀양 하남에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경남도의 농경지 1년 감소분에 해당하는 농지 1753ha가 감소된다”면서 “16개의 산 절취로 토사량이 5억㎥로 새만금에 넣은 토사의 4배에 달하는가 하면 인근 양계ㆍ양돈농가 등 축산농가가 소음ㆍ분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지사는 답변에서 “소음문제는 500가구 가량이 이주하면 해소되고 토사부분은 공항 지을 때 매립 등 토사가 필요해 문제가 없고 이 문제(신공항 위치 결정)는 전문가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결정하면 된다”면서 “(유 의원)이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밀양을 신공항 입지로 인정하고 말해줘서 감사하다”고 가덕도와 유치경쟁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을 비꼬았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제 말은 공항이 들어설 경우 농경지 감소와 소음 피해대책에 대해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지 동남권 신공항의 밀양 건설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를 두고 경남지역 조진래(한나라당ㆍ의령 함안 합천)의원은 “신공항 문제 같은 예민한 화두는 안 꺼냈으면 좋겠는데 국감장에서 나왔으니 경남의원으로서 한마디 해야 될 처지다”면서 “지사는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어민 보상규모를 비롯해 대형선박, 항공기 충돌 문제 등을 조사해 유 의원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에 정면 대응,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진주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북 정읍의 유성엽(무소속) 의원은 혁신도시 문제와 관련, “혁신도시는 당초 지역균형발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추진됐는데 경남과 전북을 비교해 보면 인구 등 규모면에서 경남이 앞선다”고 전제, “경남도민을 설득, 통 크게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전북에 가져가라고 정부에 건의할 뜻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김 지사는 “이런 문제가 지역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고 지역 여건과 발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변, 결국 두 현안 모두 질의한 의원이 되레 김 지사에게 펀치를 맞은 격이 됐다.

 그러나 도민들의 마음은 편하질 않다.

 준 권력은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라는 주문을 폈다.

 이는 도민들이 격한 감정의 표현을 삭힌 사실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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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전사령관 2009-10-21 01:14:02
경남매일신문에 편집장님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국가를 위한다는 말은 識자가 할 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위치는 알겠습니다만,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은 논리와 당위성이 부족합니다.

합리적인 지역여론의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