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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림면 농경지 리모델링
[기고] 한림면 농경지 리모델링
  • 승인 2009.09.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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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한
공인회계사ㆍ인제대겸임교수
 며칠전,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갔다.

 그 자리에서 ‘농경지 리모델링’이라는 명목으로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한림면 전역에 소재한 농지에 성토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정책에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한림면 중 어느 한 지역이 아닌 한림면 전역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준설토 처리방식에 농민들은 당장의 경제적 보상에 쉽게 동의해 주는 부재지주(즉, 인근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지인)의 행태에 한림면 농정이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한숨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의하면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 정책은 경작자인 농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소유자인 부재지주를 포함하여 다수결의 방식에 의하여 성급하게 낙동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자유전! 말 그대로 경작자가 밭을 소유한다는 뜻이다. 지금부터 200여 년 전 조선 후기 어지러웠던 국가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경자유전 정책을 주장한 분이 바로 다산 정약용선생이시다.

 선생은 당시 18세기 후반의 지주-소작의 문제, 대토지 소유 문제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로잡고 피폐해 진 농촌을 부흥하기 위한 합리적 농업경제 체제 대안으로 토지 공유제와 자경 농민위주의 농촌공동체 건설을 추구하는 부락단위(즉, 여)의 여전론을 그의 저서 전론에서 밝히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특히, 무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농지 관리로 인하여 농지를 경작자가 아닌 자가 소유하면서 농지를 편법으로 관리하며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하여 규제 완화의 입장에서 농지 규제 완화,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의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을 추진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금 나라는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지난 해 0.325를 기록하여 1990년 통계작성 이래로 최대치를 보이고 있고 상위 20%소득을 하위20%소득으로 나누는 소득5분위 배율이 8.68배를 보여 2003년 통계작성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고 한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야단이다.

 필자는 최근 경남의 모 시청 결산 검사를 함에 있어 타지에서 농업 경영을 했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수용할 경우에 부재지주인 타지 사람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처럼, 우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 정신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망각하고 농지가 아닌 토지의 관점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시대의 경제적 약자인 농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림면민을 우울하게 하는 소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첫째, 농경지를 경작하는 한림면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 방향을 잡기를 바라며 둘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잘못하면 낙동강인근 지역의 새로운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낙동강 바닥에 쌓인 준설토는 40년간 쌓인 중금속, 발암물질, 비료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자칫하면 한림면을 위시한 성토지역의 제2차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00여 년 전 파탄에 빠진 농업 공동체와 국가를 부흥하기 위해 마련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자유전론의 도입이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도 계속 울려 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가정책 입안자들이 곰곰이 생각하길 바라며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기길 희망한다.

송윤한 공인회계사ㆍ인제대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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