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01:34 (월)
[기고] 김해와 부산 강서구가 통합되면?
[기고] 김해와 부산 강서구가 통합되면?
  • 승인 2009.09.08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성윤
해바라기무역상사 대표
 김해와 부산 강서구가 통합되면 김해는 강서구 33K㎡(1000만 평)에 건설되는 산업물류도시로 김해의 공업용지 난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고, 신 항만과 그 배후시설 등에서 2ㆍ3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신 공항 건설이 가덕도로 결정되면 더 큰 경제ㆍ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두더지 공법으로 산 뚫고 강 넘어와 강서구 대저에서 끝나버린 부산 지하철 3호선의 김해ㆍ장유ㆍ창원ㆍ마산 지역으로의 확장도 쉬워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경전철도 강서구ㆍ김해를 거치고, 경전선 복선화 사업도 김해(장유지역)를 통과한다. 서부산요금소도 장유 수가리로 이전이 확정되어 김해시역은 부산 강서구를 떼 놓고는 말이 안 된다. 낙동강 서역의 김해평야는 지형ㆍ지물로 봐도 하나의 행정구역이 자연스레 그려진다. 과거의 땅도 되찾고, 16세기까지 약 700년 간의 가야부족연맹 시절, 금과 철이 풍부한 바다(낙동강 중ㆍ하류까지 바다 물 올라왔다 함)에서 이제 다시 대 평원에 들어설 금 바다(金海)의 헤게모니를 선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부산의 동의이다. 부산광역시 입장에서는 ‘턱도 아닌 소리’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산도 장기적 관점에서 놓을 것은 놔 주어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 현재까지 나온 안 중 대세는 지금의 3단계 체제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단위 230개 시ㆍ군ㆍ구를 도를 폐지한 2단계의 60~70개 광역시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어서, 김해와 강서구를 묶어 부산광역시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부산광역시가 없어지고 중앙정부 바로 밑에 위치하는 행정단위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일을 지금 해야 할 이유는 행정구역개편 방법에 있어서, 여ㆍ야의 다른 목소리 때문인데, ‘여당세상’에서 여당 방식(‘지자체끼리 합의된 자율통합 먼저, 그 다음 점진적, 2014년 완료’,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허태열 위원장) 으로 안 해 치우고 끌다가 나중에 혹 민주당 방식(‘중앙정부가 큰 틀을 먼저 짜 제시하고, 그 다음 자율 통합’, 민주당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최인기 의원)이 반영되기라도 하면 민주당의 ‘큰 틀’의 그림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영향으로 김해+강서구 안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김해는 타관에 배타적이었고 독존의 정서가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금관가야유적지 선민이라는 사실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음이 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통합되었을 때 가야의 유적ㆍ유산ㆍ유물에 대한 훼손 우려가 있다면 그것은 기우라고 본다.

 ‘지방행정구역개편’과 ‘선거제도개선’, ‘권력구조개선’논의가 현 정부 들어 본격 점화되기 시작했다. 그 중 행정체제개편은 가장 기본이다. 110여 년 전인 1896년 대한제국 시절에 만들어진 현재의 230개 구역이 교통ㆍ통신이 크게 발달한 지금까지 유지되어 그로 인한 행정효휼 저하와 예산낭비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20년 전 노태우 정부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안이 8ㆍ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회귀할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광주ㆍ성남ㆍ하남시의 통합발표를 필두로 이웃의 창원ㆍ진해가 합의했고, 마산ㆍ함안도 포함 될 듯 하다. 이렇게 되면 마ㆍ창ㆍ진ㆍ함은 인구 115만의 거대통합도시가 된다. 또, 경기도 김포와 인천 서구ㆍ계양구ㆍ강화군도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넘는 통합 논의를 결의했다.

 ‘99년의 행자부 시안, ‘06년 국회특위의 지방행정체계개편 시안은 김해+진해였었다. 그러나 진해는 9월 2일 창원에 붙기로 비공식 합의하여, 자칫 이제 갓 인구 50만 을 넘은 김해만 ‘낙동강 오리 알’ 신세가 되지 않나 우려된다. 어차피 해야 할 것, 행정안전부가 자율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확정한 이때 선수 치고 나가는 게 유리하다고 본다.

 정치 일정상 2010년 5월 지방선거, 2012년 4월 총선, 2012년 12월 대선 인 점을 감안하면 2010년 5월 전에 법률개정과 개헌까지 완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자율통합도 그 전이 좋다.

 세기적 변화의 물결이 밀려 오고 있다. 주변을 보아 매력 있고 가능성 보이는 곳을 찾아 빨리 합하고 덩치를 키워 다음세대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1500여 년 전, 신라나 백제와 달리 다(多) 부족이 하나로 합하여 덩치를 키우지 못해 차례로 신라에 패망한 이 지역 부족들의 역사적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박성윤 해바라기무역상사 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