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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역량 평가서 ‘전국 최고’ 확인
경남도, 행정역량 평가서 ‘전국 최고’ 확인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9.09.01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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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9개 분야 중 6개 분야서 ‘가’ 등급
사상 최초 시도 통합 평가 … ‘다’ 등급 전무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30억달러 수출로 수출탑을 수상한 노키아디엠씨를 축하하기 위해 대리 수상한 강창학이사를 등에 업고 있다. 경남의 수출은 올해는 500억 달러를 달성했다.
 경남도의 행정역량이 전국 최고를 인정받았다.

 경남도가 정부에서 부처별로 실시하던 개별평가, 부분평가, 부처별 평가 등을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통합해 실시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경남의 행정역량을 과시했다.

 특히 지난 2001년 정부 평가 이후 16개 시ㆍ도 가운데 유일하게 낙제등급이 없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08년 자치단체 정부 합동평가 결과’ 평가대상 9개 분야 가운데 △일반행정 분야를 비롯해 △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산림 △지역경제 △안전관리 등 6개 분야 6개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사상 최초 시도 통합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도 중에서 충북은 5개, 강원ㆍ전북이 각 4개, 제주가 3개 분야에서 가증급을 받아 경남도의 뒤를 이었다.

 또 시 중에서는 부산ㆍ광주ㆍ대전이 각각 4개로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대구ㆍ울산이 각 2개의 최우수등급을 받아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부처별로 실시하던 개별평가, 부분평가, 부처별 평가 등을 행정안전부가 최초로 모두 통합해 한번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됐다는 점에 의미가 다르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는 20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평가 항목과 시책 수가 각각 74개, 218개로 역대로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학교수 등 평가관련 외부전문가 200명으로 합동평가위원회를 구성, 지표개발에서부터 이의 신청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평가에 공정성을 기했다.

 ◇ 일반행정 분야 =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주민 참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고객체감만족 행정을 폈다.

 복합 민원 처리를 위해 실무종합심의회 총 1512회, 시군 평균 75회 정도를 갖고 민원신청에 있어 절차 등을 자문하기 위해 민원후견인 395명을 지정, 764건의 민원신청에 대해 후견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민원처리 단축률에 있어 법정 평균기간 11.11일을 실제 처리기간 5.25일 만에 처리함으로써 평균 52.71%를 단축해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여 했다.

 ◇ 사회복지 분야 = 장애인 노약자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 다문화가정, 여성 권익증진, 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우수 시책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도 제고 및 예우시책 추진확산을 위한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장애인복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또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자체사업 발굴추진, 저출산 고령화 사업을 위한 아가는 산부인과 운영(10개 군 1200명), 정,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임산부 풍진검사,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사업을 추진했다.

 ◇ 보건위생 분야 =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각종 전염병 및 가축방역에 대한 사전 철저한 예방 활동과 196명의 전문인력이 취약가구를 방문, 생애주기별 건강 위험요인 및 질환자 관리를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실시했다.

 또 시군에 정신 보건요원을 배치, 정신질환자 발견 및 상담,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등 정신질환자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정신 보건사업을 수행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1만 3357건, 식품접객업소 단속 11만 1262개소 및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했으며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집단급식소 등 6535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 환경산림 분야 = 도민이 환경친화적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환경, 수질보전, 대기환경, 폐기물 관리ㆍ재활용 등 환경분야 및 산불예방 및 숲가꾸기 등 산림조성 활동을 벌였다.

 수질배출부과금 징수 등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6개 사업, 노후관 개량 143㎢ 수질검사 192회, 지하수이용실태 조사 5500개소, 방치폐공 원상복구 200개소, 생태하천 복원사업 11개소 53㎞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을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자동차 공회전 제한대책으로 표지판 237개소, 제한지역 230개소를 지정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3~5%를 감축하기 위해 천연가스 자동차 799대를 보급했다.

 산불방지를 위해 감시원 38만 599명 배치, 숲 가꾸기 및 산지 관리 13건, 도시숲 조성 7개 27건, 가로수 4.9㎞를 조성했다.

 ◇ 지역경제 분야 = 지역경제 현안 및 지역경제 분야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유례없는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경제난 극복 종합대책 추진, 민생경제 활성화, 청년실업해소에 중점 노력했다.

 도단위 경제관련 유관기관 및 소상공인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경남 경제난 극복 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건의사항을 수렴해 한국은행경남본부, 농협경남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경남본부, 신용보증기금경남본부 등 10개 기관에서 7조 3600억 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추진했다.

 ◇ 지역개발 분야 = 지역개발 분야는 지자체 주거복지 개선, 지역과학기술 진흥, 지방농촌지도사업 등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택지 확보 등 주민의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2008~2002까지 5개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7개시 17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했으며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 지역에 지역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

 ◇ 문화관광 분야 =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외래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및 생활공간 개선, 새주소 사업 추진 노력 등을 평가했으며 경남도는 평소 문화관광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은 ‘가’ 등급을 받았다.

 녹색 생활공간 개선을 위한 불법 옥외광고물 3만 5234건을 정비했으며 12개소(7.3㎞) 973개의 간판교체 등으로 횟집거리 등 지역 특성을 살리는 간판시범 거리를 조성했다.

 지역단위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550여 개 문화예술사업에 17억 6000만 원을 지원, 도내 공공 문화 기반시설 23개소에 253만 7000명의 유료 이용객을 유치해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및 균형적인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 인력 183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9명을 사서직으로 충원ㆍ운영,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도지사가 참여한 새주소 이용편리성 홍보 TV방송은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 안전관리 분야 = 민방위대원 편의증진 현지 교육 1만 5420명, 민방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특수시책 44건을 추진했다.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16만여 회 출동해 9만여 명을 구조, 이송했으며 6493억 원의 화재피해를 경감시켰다.

 또 2개 군지역 소방서 설치로 고령인구의 구급수요 증가, 주말 및 행락철의 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구조, 구급 수요에 적절히 대처했으며 도서지역 등 자위 소방태세 구축으로 미분무 소화장비 120대를 배치했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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