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발전연구원 김영표 박사는 사천 소재 ‘KAI 민영화 추진 반응과 정책시사점’이란 이슈분석을 통해 “KAI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완제품 제작업체로, 자주국방과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의 길을 열고 있는 만큼 단순히 공기업 민영화보다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I 민영화는 지난 3월 정부가 공기업 및 공적자금 투입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한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대한항공이 인수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김 박사는 보고서에서 “국내 우주항공산업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KAI를 인수한 민간 기업이 사천지역 항공투자를 중복으로 인식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 경우 사천지역 첨단 산업구조는 타격을 받아 지역발전의 견인축이 크게 위축되고 국내 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축소와 수출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남도가 추진 중인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은 물론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항공우주산업 종합로드맵이 전면 재검토되는 상황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박사는 “정부는 우주항공산업이 부가가치는 물론 기술파급 효과가 매우 큰 지식 집약적 산업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면 그 방향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고, 정부는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AI 민영화계획에 대해 사천시와 시의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은 “KAI가 민간 기업에 인수되면 구조조정과 협력업체의 김해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사천이 항공우주산업도시라는 브랜드를 잃게 된다”며 매각반대 결의안 채택, 서명운동, 항의집회 등 ‘KAI 지키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KAI 노조도 ‘대한항공 KAI 인수저지 비상투쟁위원회’를 구성, 대시민 홍보전과 상경 시위를 벌이는 한편 정부 측 매각 지분을 우리사주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계도 민영화 시점을, 협력업체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 차질을, 정계는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각각 내세워 매각계획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KAI는 고등훈련기인 T-50과 한국형 기동헬기 KUH를 생산하며 올해 270억 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우량기업이다.　<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