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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탈락의 교훈
첨단의료복합단지 탈락의 교훈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9.08.1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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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빈 강정’ 부ㆍ울ㆍ경 협력
실패 교훈 삼아 미래위한
실질적 협력 계기 삼아야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경남 양산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탈락은 예견된 것인가.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 활동을 폈으나 결과의 완패에도 말이 없다.

 3개 시ㆍ도의 입장발표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해 한발 비켜선 느낌이다. 이에 반해 타 지자체는 정부의 입지선정 발표 후 이를 둘러싼 반발이 뜨겁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쪼개 먹기’란 지적과 꼬리를 문 갖가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 불사론도 펴고 있다.

 이는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지역 간 갈등까지 부추기며 요란을 떤 정부에 비난이 쏟아지는 등 그 동안의 우려가 기어코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또 유치에 실패한 대전시, 경기ㆍ강원도는 독자적 단지조성 계획을 밝히는 등 그 파장이 만만찮다.

 문제는 정부가 당초 1곳을 선정키로 하고도 지난 10일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지구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복합 지정, 당초 계획이 변경되면서 의혹을 부풀리게 했다.

 특히 대구 신서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점수 평가로 결정했다. 그런데 복수단지를 지정하면서 B등급을 받은 양산, 원주, 오송, 경기 광교 등 6곳에 대해서는 상위 3곳을 두고 위원들 간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 이계진의원이 정부에 확인한 결과,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면 왜 막대한 시간과 인력을 들여 현지 실사를 하고 평가는 왜 했느냐는 지적이다. 또 6곳 중 평가점수상의 상위 지역이 탈락할 수도 있는 등 형평성이 결여된 선정으로 논란을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

 이를 두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나눠먹기란 논란에 불을 붙여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난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평소 입버릇처럼 말한 가용 자원을 최대한 집중화 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정부는 2곳을 선정, 경쟁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누가 봐도 궁색한 변명이다. 첨복단지의 유치에 실패한 타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사업은 그 효과가 반감된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타협의 산물이 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탈락 지자체의 반발을 어찌할 것인지도 두고 볼 일이다.
 이를 두고 첨복단지의 공모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예견된 것이란 지적이다.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첨복단지도 시행지역을 객관적 관점에서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정치적 오해를 우려, 공모를 하다 보니 되레 부작용만 낳은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복수 선정에 따른 사업효과의 반감과 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계속 떠안고 가야한다는 것도 큰 걱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모두들 예견된 결과물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 활동을 폈으나 완패한 결과에 앞서 걱정되는 드러난 3개 시도의 미흡한 공조 역량이다.

 부ㆍ울ㆍ경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공동으로 ‘동남권 의료허브’를 유치하기 위해 나선 것은 좋다. 그러나 10개 후보지역간의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 혼신을 다한 흔적은 찾기 힘들다. 정치권도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동병상련인 동남권, 겉으로는 공조를 표방하면서도 내실은 ‘속 빈 강정’인 것이 부ㆍ울ㆍ경의 협력이다. 3개 광역단체의 공동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구성된 각종 협의체도 제 역할을 한 것이 없다. 이제부터다.

 비록,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실패했다지만 이를 거울삼아 부ㆍ울ㆍ경은 실질적인 공조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3개 시ㆍ도 광역단체장들이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 국무총리실을 찾아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 만으로는 진정한 상생을 기대할 수 없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의 교훈을 거울삼아 부ㆍ울ㆍ경, 미래를 위한 상생을 기대한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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