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중앙정부 예산(안) 수립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강 살리기 예산이 타 예산사업의 블랙홀이 된 때문이다.

　도로사업 대폭 삭감, 신규 사업 전면 보류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4대 강 사업에 재원을 많이 배정하다보니 SOC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이같은 상황은 오랜 세월 기다려 온 숙원사업들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으니 각 지자체로서는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SOC 투자 위축 우려를 부른 단초는 국토해양부가 내년도 4대 강 사업비로 6조2000억 원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한 것에서 비롯됐다.

　추경을 통해 올해 처음 8000억 원이 배정된 바 있는 그쪽 예산이 내년엔 올 국토부 전체 예산(23조 원)의 30% 상당 규모로 확대 편성된다는 얘기다.

　물론 그에 맞춰 국토부의 전체 예산 규모도 키울 수 있으면 일반 SOC 사업 위축은 없겠으나 총예산 규모는 그 반대로 되레 축소될 가능성이 예고된 때문에 문제가 있다.

　최근 나온 한 부정적 전망은 국도 예산 경우 올해 9조 2276억 원에서 내년 4조 9000억 원으로 47%나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속국도 건설비가 1조 4500억 원에서 27.6%(4000억 원) 감소하고 일반국도 예산이 4조 8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으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철도 예산은 올해 4조 5873억 원에서 3조 2548억 원으로 29% 감소되며, 항만 사업비 또한 2조 1249억 원에서 1조 48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 했다.

　이 때문에 각 지방 숙원사업에 배정되는 사업비가 상당 폭 쪼그라들게 됐다.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안 중 주요 SOC 사업과 도로사업, 광역특별회계 등 주요 39개 사업에서 모두 6000여억 원이 삭감된 상태다.

　예산안이 삭감된 분야는 국가시행사업으로 SOC 사업인 항만과 철도 분야가 3150여억 원, 도로 분야 2750여억 원, 순수지역개발 및 광역발전계정인 광특회계 1100여억 원 등이다.

　이 중에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냉정 간 및 마산~진주 간 확장공사를 비롯해 거제~통영 간 연장 건설 등 도내에서 건설 중인 고속도로 6개소 사업의 내년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

　또 도내에서 건설 중인 일반 국도의 경우도 연장 11.4㎞로 2011년 완공 예정인 창원 동읍우회도로를 비롯해 20개소 사업이 예산 감소로 공기 차질도 우려된다.

　SOC 사업 중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건설 및 진해신항만 배후철도 등 5개 사업과 마산항 1-1, 고현항 등 7개 항만사업도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어들 위기에 처한 반면, 낙동강 살리기 사업 17건에 대한 4427억 원은 전액 반영돼 큰 대조를 보였다.

　경남도 등 전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일이다. 새 사업을 시작한 만큼 기존 투자계획에 일부 영향은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지나치면 윗돌 빼 아랫돌 괴기와 다를 수 없다.

　물론 여당 지도부선 4대 강 때문에 SOC사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이 같이 ‘4대강 살리기’로 인해 빚어진 타 예산의 블랙홀은 SOC사업의 축소 연기로 이어져 도내 건설업계는 어려움은 더할 것이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배제돼 오리 알 신세로 전락한 도내 건설업계는 타 사업도 대폭 줄어 내년에는 신규 사업 참여가 하늘의 별따기 격이란 푸념이다. 정부 및 각 정당들의 시급한 재정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 도민들의 숙원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SOC사업이 강 살리기에 밀려 실종 되서는 안 된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