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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채울 세수증대 정책, 서민 울려서는 안된다
곳간채울 세수증대 정책, 서민 울려서는 안된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9.07.2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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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뭄 겪는 중앙ㆍ지방정부
서민 증세 통한 해결은 곤란
고소득층 과세 등 강화해야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곳간이 텅 빈 모양이다. 부자들만의 잔치로 일컫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정책에다 경기침체까지 더해 세수가 준 탓이 원인인 것 같다.

 정부로부터 수혈을 받아야 할 경남도 등 전국 광역ㆍ기초단체는 돈가뭄에 걱정이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 집행한 예산은 160조 800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조 원, 50%가량이나 많은 것이다.

 조기 경기부양책으로 돈을 풀면서 하반기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제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각종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세수감소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반해 민간부문이 받쳐줘야만 가능한 경기회복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란 힘든 상태란 것이다. 이같이 정부의 곳간이 가득하지 않으니 지자체는 수혈을 받지 못해 죽을 쑤고 있다. 현재 각종 세원 중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비율은 8:2다.

 이는 말이 좋아 지방자치제일 뿐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뭘 할 수가 없다. 2009년도 경남도내 시ㆍ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0.5%다. 이마저 창원, 양산 등 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ㆍ군은 10~20%대로 공무원들의 급여마저 차입해야 할 판이다. 법인체의 경우라면 사실상 부도사태다. 돈줄을 쥔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뿐 달리 손을 쓸 곳도 없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원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잦은 서울행에는 밤낮도 없다. 돈줄을 거머쥔 중앙부처를 찾아 한 푼이라도 더 지원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도 사정이 딱하기는 마찬가지인가 보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원마저 대폭 줄어 도내 시ㆍ군은 난감해 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세수의 60%이상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경남도 및 시군에 지원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2256억 원가량이나 줄었다. 직격탄을 맞은 지자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신청이 줄을 잇고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 살림을 살아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이로 인해 경남도내 기초단체는 교부세가 줄어 지역 내 현안사업마저 겉돌고 주민건의 사업마저 엄두도 못내 뒷전으로 밀린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곳간이 비어도 지자체가 기댈 언덕은 돈줄을 쥔 정부를 바라볼 뿐이다.

 그러면 정부는 어떤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6%, 재정적자 비율은 3.2%이다. 2002년 국가채무비율 19.5%를 감안하면 엄청난 증가추세다. 물론 정부는 G20(산진 7개국 및 신흥개도국)의 평균 국가채무비율(72.5%)과 재정적자비율(6.6%)와 비교할 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2010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2%에서 4.7%로 급증할 전망인데다 재정적자 메우기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낙관은 금물이다.

 현재 세계 각 나라마다 재정의 건전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가 감세정책을 유지한다고 강조하면서 각종 증세 정책을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7월 들어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겠다며 담배세와 주세, 즉 ‘죄악세’ 도입을 추진, 서민증세란 비난에 한발 물러섰다.

 자동차에 대규모 세제혜택을 준 정부가 가전제품에 대한 세금인상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돌려줘야할 전세보증금 과세여부로 논란이 일자 지역제한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증세정책의 목적은 돈줄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품목에 세금을 징수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이다. 텅 빈 곳간을 채우려는 재정건전성은 고소득층의 과세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또 이들의 탈세, 탈루도 추적해야 한다. 서민과 봉급생활자는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하다. 서민에게 짐이 되는 증세, 있을 수 없다. 소득, 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 기존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3으로 조정, 재정자립도를 점차 높여 지자체 기능도 살려야 한다. 정부의 조세정책, 갈피를 잡지 못하면 기업, 가계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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