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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지는 국책사업 경남도 애간장 태운다
미뤄지는 국책사업 경남도 애간장 태운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9.07.09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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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 복합단지, 신공항 유치전쟁 입지선정 연기
 경남도가 유치키로 한 국책사업이 자치단체 간 불협화음, 유치경쟁 가열에 따른 정부의 정치적 부담 등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나선 경남도는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

 또 국책사업이 계속 미뤄질 경우 지역 간 갈등을 내세워 추진동력의 상실마저 염려될 정도다.

 △ 동남권신공항 = 동남권신공항은 영남권 5개 시ㆍ도가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 추진키로 한 대형 국책사업이지만 입지선정을 두고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유치전쟁을 펴는 가운데 오는 9월 후보지 선정 결과를 불과 2개월가량 남긴 현재까지 ‘최적 후보지 선정 추진체계’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부산시가 당초 영남권 5개 시ㆍ도는 합의문을 체결, 입지선정 추진위원회 구성에 협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지를 선정토록 해 신공항을 조기건설토록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런데 합의문을 제안했던 부산시가 느닷없이 합의문 서명을 보류, 문제가 뒤틀리도록 불을 지폈고 가덕도가 아닐 경우 현 김해공항 확장 등을 주장하는 등 지역 간 갈등요인으로 등장, 차질을 빚고 시ㆍ도간 파장을 몰고 왔다.

 이같은 부산시의 서명보류에 대해 대구, 경북도 관계자는 합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지역이기에 사로잡힌 꼴이라며 부산을 제외한 4개 시ㆍ도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힐 정도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지역 간 갈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속내는 15조 원에 달하는 예산문제를 들어 미루기 행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양산유치를 위해 부산ㆍ울산시가 공동으로 발 벗고 나섰다. 8일에는 김태호 지사를 비롯해 허남식 부산시장, 박맹우 울산시장이 국무총리실을 방문, 양산유치를 건의하는 등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을 비롯해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등 3개 연합체를 비롯해 서울, 인천, 대전, 충북, 경기, 강원, 제주 등 10곳에 달한다.

 첨복단지 조성사업은 정부가 향후 2038년까지 5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첨단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100만㎡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또 82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에다 38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허브단지여서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다.

 따라서 타 지자체 간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차별, 역차별 논쟁으로 변모, 유치 전쟁으로 변하면서 입지선정도 늦어져 각종 억측마저 난무하는 등 점입가경이다.

 이에 따라 단지개발 유형을 놓고 대립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의 막판 유치경쟁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지역경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사업유치 성공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있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같이 모든 지역이 유치를 위해 혈안이 돼 있고 탈락 지역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정부로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첨복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방안을 확정한 뒤 6월까지 각 후보지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초 지난달 9일 마감이었던 2차 자료제출 시한을 16일로 연기한 배경을 놓고도 논란이 제기되는 등 오는 7월말 입지 결정마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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