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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자치단체장이 진정성 보여야
행정통합, 자치단체장이 진정성 보여야
  • 승인 2009.07.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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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마산과 창원 2개 시의 국회의원, 시장, 의회 의장, 민간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연석간담회가 10일쯤 열린다고 한다.

 알려지기로는 여기에 2개 시 국회의원, 시장, 의장, 민간추진위원회 중에서 창원의 권경석 의원, 마산의 안홍준 의원, 박완수 창원시장, 황철곤 마산시장,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 김이수 마산시의회 부의장, 박동백 창원문화원장(창원측 민간자문위원장), 이학진 마산대 총장(마산시민간추진위원장)등 8명이 참석의사를 밝힌 것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마산과 창원의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첫 자리가 된다. 여기서 일단 마창의 통합논의가 시작될 모양이다.

 이 모임에 진해 쪽은 참석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진해는 마ㆍ창ㆍ진ㆍ함의 통합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참석이 기대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함안은 일단 ‘국회의원 지역구’가 중복되는 지역이라 배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그러나 통합추진 공동위원회가 설립되면 이 기구를 통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아닌게 아니라 함안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의령군과 합천군을 포함하기 때문에 통합논의가 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현재까지 나온 행정안전부 방침이 통합은 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진척된 마ㆍ창ㆍ진ㆍ함의 통합논의 과정이다.

 마ㆍ창ㆍ진ㆍ함의 4개 지자체는 나름의 통합 TF를 꾸렸다. 그런데 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각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통합에 대해서는 마산이 적극적인 모양새다. 지난해 9월 시 통합전담팀이 구성됐으며 지난 3월에는 순수민간기구인 행정구역 통합추진 마산시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지난 달 29일에는 마산시의회 통합연구위원회가 구성됐다.

 시 통합전담반은 행정기획반ㆍ재정지원반 등 2개 반으로 편성돼 통합의 정당성 홍보와 주민들의 여론수렴, 통합 자료수집 등 전반적인 통합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창원시도 전담팀과 시의회 광역행정구역연구위원회에 이어 최근 각계 인사로 구성된 행정구역통합추진 자문위원회가 활동을 펴고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쪽에서는 통합 논의에서 함안을 배제하는 대신 김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또 다른 주장을 내놔 관심을 끌었다.

 진해시는 통합논의에 사실상 부정적이다. 지난 달 9일 진해시 통합전담팀만 꾸리고 있을 뿐 민간기구나 시의회 차원의 통합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재복 시장의 통합과 관련한 소극적인 의지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함안군도 지난 달 6일 전담팀을 꾸렸는데 이는 지난 달 3일 함안 일부 인사들이 마산시를 방문해 “통합에 공감하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로 뒤의 일이어서 지역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고 있다. 함안군은 같은 달 15일 군의회 차원의 통합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내심 통합논의 자체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당 지자체의 이런 입장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각 자치단체의 시장 군수들은 (통합에 대해) 시민(또는 군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원론적으로는 밝힌 바 있다.

 조영규 함안군수의 경우에는 이미 “군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면 굳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고 박완수 창원시장은 “통합논의에 관한 모든 것을 시민에 알리겠다”고도 했다. 함안군의 경우에는 통합에 관한 용역도 발주 중이다.

 이에 대해 전남의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이른바 ‘3여 통합’을 주도했던 한 인사는 마ㆍ창ㆍ진ㆍ함의 통합은 결국 이를 주도하는 단체장들의 마인드에 달려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행정구역 통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민 투표 결과 찬성이 많으면 행안부에서 특별법 등을 만들어 통합을 진행할 것이고, 반대가 많으면 통합이 부결될 터인데도 굳이 시장ㆍ군수가 행정구역 통합 찬성ㆍ반대 입장을 앞서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의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한다.

 그 같은 지적은 지금의 시점에서 귀 기울일 만 하다. 주민투표에 붙이면 될 것을 굳이 단체장들이 “희다 검다”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단체장의 진정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동출 제2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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