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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옛 김해시 땅이었던 부산 강서와 진해 일부를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움직임은 김해시의 가락국 역사에서 허황옥이 바닷길을 통해 가락에 들어온 것을 감안해 바닷길을 찾으려는 역사적 의미도 포함돼 있다. 부산 강서지역의 김해시로의 통합 당위성에는 가야의 역사와 같이 숨쉬는 김해시의 영토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관선시대에 이루어진 김해땅 부산편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김해평야를 둘러싸고 있는 동일생활권을 통합해 항공은 물론 철도와 선박, 고속도로 등을 모두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김해시 발전의 전제가 깔려 있다. 따라서 환태평양의 무역 전진기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기초도 내포돼 있다.
그러나 김해시의 이같은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부산시가 되레 김해지역을 부산에 통합시키려 하는 계획안을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다.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이 행정구역개편 문제와 관련, 양산ㆍ김해시와 진해시 일부 지역을 부산권으로 통합하고, 부산시 자치구ㆍ군도 통폐합하는 방안을 본격 제기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행정구역개편 공동연구진’을 구성해 지난달 14일 1차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 5일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시민설문조사와 함께 20일 FGI 결과분석 및 대안 검토 실시, 26일 2차 워크숍을 열기로 하는 등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까지 제시했다. 더욱이 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1차 시안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7월 초ㆍ중순께 시민공청회와 정치권 설명회를 개최한 후 최종보고서를 중앙부처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김해시는 졸지에 뒷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부산시가 먼저 선제 공격을 구체적으로 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시의 이번 발표는 단순히 김해시의 ‘김해땅’ 되찾기 움직임을 방어하기 위해 졸속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선다.
부산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에 김해시 끝자락에 접한 강서구 일원을 포함해 모두 66.22㎢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사전 심의 요청했다. 김해시와 접경을 이룬 지역에 35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도 정부와 사전 의견조율을 여러차례에 거쳐 심의를 요청, 결국 올해 자신들이 요구한데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어 김해시 일부지역의 부산으로의 통합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시의 추진행정이 이 정도라면 행정구역개편 발표 이전에 얼마만큼 진전이 이루어졌을지 알 수 없다. 거슬러 생각한다면 김해시 땅을 부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사전작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김해지역의 생활권을 부산시로 이동시키기 위한 사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추론이 전혀 사실무근이며 억측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행정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경남이 ‘신항’과 ‘경남물 부산공급’, ‘해양경찰청이전’ 등 현안마다 수세에 내몰리는 까닭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김해시는 ‘역사론’과 ‘김해땅 환원론’ 등 진부한 정서(?)에 기대고 있는 듯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김종간 김해시장의 강한 집착만 돋보일 뿐 김해시의 정책 및 계획부서의 어느 곳에서도 ‘김해땅’ 찾기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정책추진 모습과 강력한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이다.
정부를, 그리고 정치를, 또한 시민 정서를 그렇게 쉽고 호락호락하게 봐서는 안된다.
당위론에 편승한 의지만 가지고 김해역사를 찾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으로 남을 것이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물론 경남출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 지자체 공무원, 시민단체, 도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지 않을 경우 경남의 자존심과 이익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지금까지 경남과 맞딱뜨린 일련의 각종 현안에 대해 부산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보여주었던 움직임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정종민 기자>
정종민 사회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