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와 한나라당이 당정 회의를 가진데 이어 사교육 대책 공청회도 열려 이번에는 어느정도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과거의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아 실망스럽다.
정부는 특목고 입시가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판단하에 특목고 입시 전형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으나 이 정도로 사교육이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상관없이 사실상 입시 명문고가 됐고 상위권 대학들이 학생 선발에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특목고 입시용 사교육’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입시제도는 그대로 두고 사교육을 잡으려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정부는 외고 입시에서 지필고사형 구술면접을 금지하고 내년부터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 과학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가중치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한 점, 수준이 너무 높아 영어 사교육의 주범으로 꼽히는 영어듣기평가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이 한계다.
과학고의 경우 경시대회 수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폐지한다고 하지만 경시대회 수상 및 영재교육원 수료 실적이 입시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교육 유발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할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생겨날 것이다.
특목고 입시가 사실상 내신 위주로 이루어지면 내신 대비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고 외국어에 특출한 학생이나 수학, 과학에 창의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겠다던 특목고의 설립 취지는 무색해진다.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도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교과목 편성에 대한 학교자율권이 확대될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이 더욱 강화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사교육 수요로 연결될 수 있기 대문이다.
이번 대책에는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강화, 교원평가제 실시 등의 방안도 포함됐으나 과거 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ㆍ배치 방안도 비용적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가 과도한 사교육을 잡기 위해 입시제도에 손을 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결국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교육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내실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공교육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주도면밀하게 추진돼야 한다.
예컨대 현 정부 출범이후 대표적인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제시된 방과후학교 제도 등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