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공장승인ㆍ등록업체 관리 강화
함안 공장승인ㆍ등록업체 관리 강화
  • 김의 기자
  • 승인 2009.04.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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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포함 전체 공장 현장방문 실태조사
 함안군이 공장용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군은 오는 5월말까지 등록공장 1009곳, 소규모 미등록공장 330곳,설립 중인 331곳 등 총 1670개 공장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업체의 관련법 이행 여부와 가동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내용은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사례, 승인부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한 사례,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한 사례, 승인된 사항을 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분 가동하는 사례 등이다. 허위신고로 공장을 가동하는 사항도 조사한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군은 조사된 위법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공장설립 또는 건축허가, 사업계획 등의 승인취소, 토지 원상회복 조치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군은 이번 실태조사 시 기업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를 해결하는 한편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 각종 기업지원시책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한편 군은 이번 실태조사로 승인 취소된 토지 등을 실수요자를 찾아 재승인하거나 매매가 가능하도록 알선함으로써 공장용지의 수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안군의 경우 창원산업단지의 배후지로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입주에 대한 문의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윤주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공장용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기업 하기 좋은 행정을 펼치고 있는 함안군에서 많은 기업이 기회를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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