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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나 신문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이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국민들의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끝없는 싸움인지 국민도, 대통령도, 외국인들도 알 수도 없고 알 길도 없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표 의식’과 당리당략, 파벌싸움으로 엎치락뒤치락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양상을 보이면서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막강한 권력과 보수 등의 특권을 누리며 경기(景氣) 영향 안 받고 임기 걱정 없이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그만한 대가를 해야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다 할 것인데도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도 해야 할 일 제대로 못한다며 탄핵을 한 바 있고 세계 유수의 대 그룹 총수들 역시 실적 부진이나 불미스런 행태를 보일 때 주주총회를 열어 가차없이 총수직을 사퇴시킬 수 있는데 반하여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가히 세계적 ‘철 밥통’의 대명사로 불릴 만하다.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멱살잡이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심정은 오죽하랴 하는 연민과 안타까움의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모습을 너무 자주 연출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얘기다.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 하고 비난을 퍼부으며 상임위원장 자리나 국회의장 자리까지 점거하며 물리적으로 표결마저 저지하는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나라의 법을 마련하는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조차 어겨가며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당과 입장을 달리하는 다른 당에서 제출한 법안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물리력까지 동원해가며 끝까지 통과를 저지한다면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이어 자신들의 설 자리도 합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의원들 역시 그들의 소속 지역구에서 학벌이나 능력, 인품 등의 다른 중요 조건보다 그 지역 구성원들 중 더 많은 수의 표를 획득함으로써 당선됐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더 없이 중요한 의결수단임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물론 쟁점법안일수록 합의 처리가 필요하고 이상적인 처리방식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최악의 경우 합의 등 다른 처리 방식으로의 처리가 불가능할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마저 물리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갱판치고 문 닫겠다는 얘기로 밖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한 번 생각해 보라.
지역과 집단의 이기주의나 당리당략, 여야의 입장 차이를 떠나 국가의 이익에 어느 것이 더 크게 부합하느냐 하는 대승적(大乘的)이고 대의적(大義的) 차원에서 판단하고 합의하되 그래도 여의(如意)치 않을 경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아쉽지만 다수결로 의결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인데다 민생들의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가뜩이나 짜증나는 사회분위기를 더욱 부추기지 말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국익(國益)을 증진시키는 국회상(國會像)을 정립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김윤세 전주대 대체의학대학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