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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있을 수 없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 자주 발생되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남도에서는 장애인 시설을 계속 만들겠다고 야단들이다.
진정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지, 관리의 편리성에 심취해서 복지시설에 편중 시키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고려 해보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 시설에 언제까지 이런 위험에 노출 시켜 놓아야 할까? 화재에 의한 장애인 사망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았다.
장애인에 적합한 화재점검기준을 법제화 시키고, 화재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교육을 정례화 시켜 평소에 습득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장애인 보험문제를 해결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인가 복지시설은 폐쇄나 고발이 우선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우선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복지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 세상은 이미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또 변화하고 있다. 물론 복지 서비스 체계도 예외는 아니다.
전통적인 공급자 위주의 수직적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탈 시설화와 수평적 복지의 발판인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 당사자들의 강력한 욕구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한 비인도적인 접근이라 비판을 받으면서 탈 시설화가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첫째, 장애인의 시설보호에 대해 사회적 관심 미비하며 둘째, 생활시설에서의 보호를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보호수단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시설보호가 탈 시설적 접근에 비해 비용은 더 비싸고 서비스의 질은 낮다.
셋째, 복지 서비스의 최종 공급주체가 대부분 정부가 아닌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도입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룹 홈 등 탈 시설적 방식의 거주서비스의 비중은 8% 정도에 머물러 있고, 90%이상이 대형보호시설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복지 서비스 수요자들은 복지시설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의미로서의 수용시설이 아닌 이용시설(복지관 및 자립센타)로 의식의 전환과 동시에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종합병원에서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동시에 진료를 하듯, 복지시설을 개방하여 시설내의 수요자뿐 아니라 재가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 서비스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허남철 희망나누미클럽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