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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하루벌이가 힘든 서민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다. 최근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의 전직 수장이 숨겨둔 해외비자금도 들통 났다는 뉴스도 들린다.
이렇게 가다가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모두 소진시켜 믿음이 메말라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들어 전ㆍ현직의 고위급 인사와 연계된 각종 비리도 불거지고 있다. 구태를 되풀이한 초법적인 정치권력을 행사한 탓일까.
이런 저런 이유로 정치판은 국민에게 신뢰와는 거리가 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정치는 국회 뿐 아니다. 경남도의회, 시ㆍ군 등 기초의회도 있다. 또 군수, 시장, 도지사를 비롯하여 농수축협장 등 선거를 통해 직을 부여받는 선출직도 마찬가지다. 온통 정치판이다.
특히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 나뉜 지방의 경우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 직무를 다하지 않고 사사로움에 치우친 개인치적용 예산편성, 인사, 인ㆍ허가 등과 관련, 불신을 안긴 적이 어디 한 두 번인가.
이 같은 결과는 ‘경영’과 ‘정치’의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임에도 혼용되어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후 복합적형태의 행정화로 변화되면서 그 파장의 심각함은 더하다.
최근 경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나서 경남도의회의장을 면담, 인사개입설을 확인한 사례도 그 진위여부를 떠나 집행부와 의결기관 간의 정치판이 만들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지방공직사회는 정치와 행정의 복합체로 변모, 줄서기가 횡행하고 있다. 이는 한번 눈 밖에 나면 공무원생활은 끝장이란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 단체장이 재직하는 최소 4년, 최장 12년이란 긴 기간 동안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
선출직 단체장이 바뀐 경우 직원인사가 밀물과 썰물로 이어졌다는 소식도 곳곳에서 접한다.
이로 인해 소신은 뒷전으로 밀리고 맞춤형으로 일관, 일탈한 상명하복에 의한 행정행위가 상급기관에 의해 적발될 경우 곤장을 맞기 일쑤다. 그런데 그 곤장이 ‘훈장’으로 취급된다는 것이 공직내부의 불문율로 회자되고 있다.
일탈한 행정행위로 인한 감사지적은 징계대상임에도 단체장의 지시로 이뤄진 경우 ‘모르쇠’로 일관, 1순위로 승진 및 요직에 발탁되는 것을 빗댄 말이다.
문제는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제외하고는 기관단체장 소속이어서 그 순기능을 다하기란 역부족에서 비롯됐다. 이를 두고 언필칭 ‘감사에 지적되면 승진 케이스’란 말로 회자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공직사회의 부패지수를 높이는 원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
또 이로 인한 불신은 신뢰의 실종으로 이어져 국가와 국민 간, 경남도를 비롯한 시ㆍ군과 도민은 물론이고 공직사회 등 사회전반에 걸쳐 기강이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가운데 감사원의 영남분소 신설에 거는 그 기대가 크다.
공직사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보다 더 가까운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불신을 불식시키고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투명성 확보는 ‘신뢰라는 사회자본’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불신이 커지면 권위도 실추되고 공동체 의식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옳고 좋은 정책도 제대로 먹히질 않는다. 따라서 투명성을 높이는 법적 제도적 개혁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어야 한다.
이는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것 때문이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 공사를 구분하지 않는 단체장, 의결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한눈파는 의원, 또 이에 편승한 공직자 등 모두가 잘못 운용되는 정치판의 부산물이다.
이젠 모두가 신뢰성 회복에 앞서야 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를 한곳에 모아 미래의 한국, 경남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치본령인 그들의 몫을 다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