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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뒷북행정'과 '野壇法席'
교과부의 '뒷북행정'과 '野壇法席'
  • 승인 2009.02.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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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찬
편집국장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적 조작 의혹 확산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뒷북행정’과 ‘야단법석(野壇法席)’에 온 국민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해 화제가 된 전북 임실에 이어 대구와 충남 공주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 숫자를 축소 보고한 사실이 밝혀져 평가의 신뢰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과 서울에서까지 성적 조작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는 기초학력 미달자의 숫자 등은 교육 당국의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정확도에 대한 논란은 이미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제기됐었다.

 지난해 10월 평가가 시행될 당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중심으로 평가 거부 움직임이 일면서 일부 학생들이 백지 답안을 냈다.

 또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 그야말로 학업수준의 시험에 대충 응시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더구나 평가 대상 학생이 무려 196만 명이나 되는데 학교별, 지역별로 같은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시험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있었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 학생의 3%를 표집, 실시하는 방식에서 지난해 전수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도 특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이런 의구심을 키운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에는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교과부가 후속대책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밀집 학교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지만 결국은 교육의 ‘부익부 빈인빈’ 현상이 발생해 교육의 평등권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 지역 학부모의 반발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을 위해 평가 결과가 높은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

 또 다른 한 학부모는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을 걱정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교과부는 전국 1만1000여개 초ㆍ중ㆍ고교의 성취도 평가 결과를 전면 재조사하고 16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하겠다며 ‘뒷북’을 치고 나섰다.

 대책은 뒷전으로 한 채 ‘전가의 보도’를 빼든 것이다.

 감사 결과 의도적인 성적 부풀리기나 교과부의 수정 지시 묵살, 허위 보고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계자를 문책한다는 것이다.
 이러니 자칫 시험지를 다시 채점해야 할 처지에 놓인 일선 학교 교사들은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재조사에서 성적 부풀리기 등이 나오면 책임을 교사들에게 지울 게 뻔하기 때문이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관리에 대한 개선책은 내놓지도 않고 재조사만 한다고 땅에 떨어진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했다.

 그런데도 대책없는 교과부는 올해도 초ㆍ중학생 대상 전국 일제고사라는 ‘야단법석’을 3월 10일과 10월, 12월 세 차례나 치를 예정이다.

 그러니 또 이런 혼선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구조적 문제를 가진 ‘일제고사’ 성격의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나.

 교과부는 ‘학력을 제대로 평가해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가 온데간데없는 일제고사를 반복하며 학교별 성적 순위까지 매기려는 정책을 고집하기에 앞서 이번 파문 같은 갖가지 우려와 부작용을 해소할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삼찬/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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