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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과 정치권, 그 한심한 발상
남강댐과 정치권, 그 한심한 발상
  • 승인 2009.02.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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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제
정경부장
 우연인지, 아니면 경남매일의 ‘제안’을 받아들여 준 것인지는 모르지만, 최근 필자가 쓴 사설 형식의 경남매일 ‘진단’에 정치권과 경남도가 잇따라 반응을 보여줬다.

 신문사나 그 식솔인 필자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여전히 한계를 드러낸 경남지역 정치권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본지 2일자 신문 ‘진단’에서 필자는 ‘김태호 도지사가 직접 나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쌍용차 창원공장과 대동건설 등 도내 주요 기업들의 회생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남도가 즉각 화답을 보내줬다. 도 공보관실은 하루 뒤인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쌍용자동차에 대해 조속한 법정관리와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과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김태호 지사의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건의문에서 “지역산업의 연쇄적인 부도위기를 막고, 경남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신속한 활력회복을 위해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의 신속한 결정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 밖에도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벼랑 끝에 몰린 도내 기업들에게 숨통이라도 터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서 필자는 지난달 30일자 신문 ‘진단’에서 정부의 남강댐 광역상수도 사업 계획과 관련해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지역 핵심이슈로 급부상한 현안에 지역 정치권이 지역구에 따라 산발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도내 국회의원 모두가 소속 정당을 떠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논지였다.

 정치권도 화답했다. 진주가 지역구인 최구식 의원이 발 벗고 나서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 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 정부 측에서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 노재화 수자원정책관, 환경부 김종천 상하수도 정책관이 나왔고, 도에서는 안상근 정무부지사가 참석했다.

 비록 정부 측 관계자로부터 남강댐 광역상수도 사업의 전면 재검토 답변을 받아내진 못했지만, 적어도 경남도민 전체의 여론이 정부에 직접 전달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권영길(노, 창원을) 의원과 최철국(민, 김해을) 의원은 물론, 남강댐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최대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천출신 강기갑 의원조차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왜 그랬을까? 진주와 사천에서부터 김해와 양산까지, 경남을 가로지르는 남강댐 물 부산공급 정책에 왜 한나라당 의원들만 간담회를 해야만 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간담회 자체가 한나라당 의원 간담회였기 때문에서 참석요청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여야 의원 모두가 참석하는 자리도 준비 하겠다”고 했지만,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남강댐 치수능력이 불안정하고, 홍수 때의 침수피해와 바닷물 담수화로 인한 대규모 어장피해 등 도내 상당수 지역의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지만, 정부 정책에 책임 있는 여당 아닌가? 어느 경남도민이, 혹은 유권자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해결을 여당만 하라고 했는지 되묻고 싶다.

 아니면 집권당으로서 중요한 지역 현안 해결에 주도권 선점이라도 할 셈인가? 아니면 ‘독식’하겠다는 의미인가? 한나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해 경남도민에게 답변해야 한다. 방법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

박유제 정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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