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내 경제연구기관에서는 1%대 성장 전망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2%, 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 준이다. 그만큼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위기가 계속 진행 중인 마당에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에 대하여 일부 국민들은 다소 못마땅해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 하다.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고려하기 보다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설비투자 등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녹색성장’을 편협하게 ‘환경을 우선 고려한 경제성장’으로만 해석한데 기인한다.

　‘녹색성장’이란 지난 8.15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현재 세계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탄소발생을 적게 하는 경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은 ‘탄소 발생을 적게 하는 것’ 이다. ‘탄소 발생 최소화’를 하지 못하는 기술ㆍ산업ㆍ제품ㆍ정책으로는 다른 선진 국가들과 경쟁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국가발전은 ‘기후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녹색성장’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생존하고,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 정책은 우리가 반드시 시행해야할 ‘국가생존전략’인 것이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의 주무부서로서 발빠르게 ‘녹색성장’을 환경정책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우선,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포럼’을 지난 9월 9일 창립하였다.

　‘녹색성장 포럼’은 민ㆍ관ㆍ산ㆍ학ㆍ연의 관련 전문가 2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워킹그룹으로 ‘녹색산업기술분과’, ‘녹색사회분과’를 두고 있다.

　그간 3차례의 전체 워크숍 및 수차례의 분과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활발하게 제시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중앙의 ‘녹색성장’ 정책을 각 광역지자체에서도 공유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시ㆍ도별 녹색성장 포럼’ 창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울산, 부산 등 다수 광역지자체에서 창립을 완료하였다.

　앞으로 광역지자체 뿐만 아니라 주요 기초지자체에서도 ‘녹색성장 포럼’이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2009년을 ‘녹색성장’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 하는 원년으로 보고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선진 환경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Green Job 4만개 창출로 경제위기 극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 ‘생활공감 환 경정책으로 국민만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업무계획을 마련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체화 하는 정책으로 ‘탄소라벨링 제도’,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성장’정책은 단순히 몇 년 하다가 흐지부지될 정책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현재 및 향후에 발생될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인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그 정책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남병언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