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에 5년간 100조원 투입
지역발전에 5년간 100조원 투입
  • 박유제 기자
  • 승인 2008.12.15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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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발전대책…4대강 정비사업 본격 추진
초광역경제권 개발…지방세 신설은 3단계 ‘유보’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을 비롯해 초광역개발권 본격 추진 등 향후 5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총 10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경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지역 시.도지사들이 조기도입을 요구했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은 일단 유보됐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가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14조 원의 예산을 투입, ‘녹색뉴딜’ 사업으로 명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노후된 제방 보강과 토사퇴적구간 정비 등을 통한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설치, 비상용수 공급용 친환경 보 설치 등이다.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으로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으로 나눠 초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으로 개발하는 ‘5+2 광역경제권’ 개발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초광역경제권 개발은 동해안의 경우 에너지ㆍ관광벨트, 서해안은 물류ㆍ비즈니스ㆍ신산업벨트, 남해안은 해양ㆍ관광ㆍ물류ㆍ경제벨트,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은 남북교류접경벨트로 각각 조성된다.

 이처럼 국토를 동ㆍ서ㆍ남해안 및 접경지역이라는 4대 축과 함께 해안과 내륙간 연계를 위해 기업.혁신도시 및 R & D(연구개발) 거점도시 중심의 내륙특화벨트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권은 전국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대도시권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개발 축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163개 시군을 인구와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3조 원의 예산을 들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향후 10년으로 늘리고 이전보조금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박유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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