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물길살리기’정치 쟁점화 말아야
‘낙동강물길살리기’정치 쟁점화 말아야
  • 승인 2008.12.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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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의 젓줄인 낙동강을 되살려야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대운하와 연계, 불씨를 살리기 위한 군불 때기란 시각에서 쟁점화 되고 있다.

 영남권지역민들은 대운하든 물길 살리기든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에 유감이다. 소백산맥을 뚫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한다는 ‘대운하’와는 는 확연하게 다른 차원에서 강을 살려달라는 주문이다.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는 그와 정반대로 다른 문제다. 낙동강을 살리려는 친환경적인 치수(治水), 이수사업은 중단할 수 없다. 한마디로 정부의 고유 업무다. 그런데도 이를 ‘대운하’에 빗대 환경파괴적인 사업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낙동강을 비롯하여 영산강 등 4대강 치수 및 이수사업인 ‘물길 살리기’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옛적 낙동강은 식수로도 사용됐다. 그 낙동강이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갈수기 때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됐다.

 홍수기에 범람 위기를 맞은 낙동강을 사이에 둔 양쪽 주민들은 서로 상대편 제방이 먼저 터져야 우리가 산다는 식의 절박함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경남도는 “낙동강 문제는 심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채 서서히 죽음의 강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며 강을 살리자”는 것이다.

 매년 홍수피해가 50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피해복구비는 1조원을 넘기고 있는데다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낙동강을 방치할 수 없고 이를 ‘물길 살리기 사업’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낙동강은 지난 1997년~2006년까지 홍수피해로 사망자 212명, 이재민 5만 3895명, 피해액 1조 1071억 원에 달하는 등 매년 되풀이 되는 악순환으로 이수, 치수의 낙동강 정비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낙동강 중ㆍ하류의 홍수위험도(PFD)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A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갈수기에는 하천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유량이 부족해 계절적인 편차가 극에 달하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른 낙동강권역 물 수급 전망은 2016년에는 연간 1억 4300만t, 2020년에는 연간 1억 2800만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주요 하천 정비 관련 예산을 지난해(1조 533억 원) 보다 6217억 원 늘어난 1조 6750억 원으로 책정했다. 정부가 10월 2일 처음 제출했던 2009년 예산안에는 1조 2250억 원이었던 것이 수정예산으로 4500억 원 더 늘어난 것이다. 이중 낙동강 유역 정비 예산이 가장 많은 4469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2.5배 늘어난 규모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총 14조 1418억 원을 투입, ‘4대강 물 잇기 및 수계정비 사업’을 진행키로 했으며 이중 44%인 6조 1802억 원을 낙동강에 배정해 놓았다. 이를 두고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란 비난은 있을 수 없다. 도대체 강이 주는 득과 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낙동강을 국가의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하는 치수사업이 대운하란 정치적 논쟁으로 쟁점화 되서는 안 된다.

낙동강을 살리고 더불어 살겠다는 영남권 주민의 염원인 치수사업을 두고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민심이 대운하를 반대했다면 민심이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목말라한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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