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세우기 운동 지속 추진돼야
교권 세우기 운동 지속 추진돼야
  • 승인 2008.12.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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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교원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행 등으로 교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 교육당국이 교권바로세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교권침해 실태를 배경으로 한 교권 바로세우기 사업 계획서를 마련해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별로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다.

 도 교육청이 마련한 교권바로세우기 사업의 주요 내용은 먼저 ‘교사 다움’ 바로세우기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동료장학 및 자율장학 활성화, 맞춤형 연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교사가 교사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 다움’ 바로세우기다.

 학생 상담주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교권 관련 규정을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등에 의무적으로 추가설정하며,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소환권을 보장하는 등 학생이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교육을 철저히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주요 내용은 ‘학부모 다움’ 바로세우기다.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대학을 더욱 내실화해 자녀의 바른 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네번째로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학교에서 분쟁 발생시, 학교 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ㆍ권고를 거쳐 문제를 해결토록 해 단위학교 차원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지역교육청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며 지역교육청에서도 문제해결이 곤란할 경우는 도교육청 전담팀을 구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다는 것이다.

 도 교육청이 마련한 이같은 교권바로세우기 운동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사업으로 지방언론을 비롯한 중앙지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되고 있어 지속적인 추진이 아쉬운 실정이다.

 도 교육청이 이같이 교권바로세우기 사업을 펼치게 된 것은 학생ㆍ학부모로부터 교사가 폭행당하는 등 교권침해를 당한 건수가 해마다늘어 2006년 18건에서 2007년에는 31건으로 72%나 늘었다.

 교권침해의 대부분은 학생들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 중 언어폭행으로 인한 침해가 가장 많았다.

 또 학부모로부터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경우도 지난해 2건이 발생했다. 교원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교원을 폭행했으며 2건 모두 맞고소가 돼 었다.

 더구나 최근들어 PC보급과 휴대폰을 이용해 교원을 험담하는 내용을 올리고, 욕설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인터넷ㆍ휴대폰 관련 폭행도 2년간 15건으로 조사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김해 모 중학교 3층 난간에 학생들이 숨겨놓은 출석부를 가지려다 발을 헛디뎌 떨어진 여교사 추락사고도 학생과 교사간의 심한 장난이지만 이것 역시 교권의 추락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눈앞에서 바라보아야만 했던 것이다.

 더구나 분별없는 학생들이 3층난간으로 추락한 여교사를 보고 침을 뱉었다니 할 말이 없다.

 전제국가 시대 군사부일체요라는 고사성어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을 연상케 해 학교가 배움의 현장이라기 보다 지식 매매의 현장으로 전락했다면 교권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우리 모두를 암담하게 하고있는 것이다.

 이같이 추락한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 도교육청은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와 학생 상담 주간을 설정하고 또 지역교육청별로 학부모 대학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간의 지역밀착형 인성강화등의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김두관 창원총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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