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고려대와 성신여대, 상지대 등 일부 대학이 내년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대부분의 가계가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조치는 환영할 일이다. 정부나 민간 부문 할 것 없이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처할 때 불황 극복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건보료 동결은 국내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지 31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000년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일 뿐 아니라 1977년 조합 형태의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따져도 최초다.

　건강보험제도 실시 이듬해인 2001년에는 20%나 보험료가 올랐고 2002년 6.7%, 2003년 8.5%,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등 매년 인상을 거듭했다.

　정부가 저소득ㆍ중산층의 본인부담금 축소, 희귀난치병 본인부담액 절반 축소, 암치료 본인부담액 절반 축소 등 보장성 확대를 예고한 상황에서 예산 확대가 불가피할텐데도 이처럼 건보료를 동결하기로 한 것은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교육비, 그중에서도 대학등록금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수년간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2~3배 높았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의존도가 평균 55.4%이고 일부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의존비율이 90%에 이를 정도로 등록금 의존도가 높고 시설 확충, 우수 교수 확보 등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들의 누적 적립금이 1년전보다 12.1%나 늘어난 7조 2996억원이나 되는 반면 학비면제(학비감면+장학금지급) 비율이 전체 등록금 수입의 16.2%에 불과한 점은 지탄받을 만하다.

　고려대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등록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으며 50억원의 특별기금을 마련해 `경제위기 극복 특별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신여대, 상지대도 등록금 동결과 장학금 확대를 결정했으며 아직 내년도 등록금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다른 대학들도 경제상황을 감안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가계는 국민경제의 기본이다. 경제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금융권과 기업 뿐 아니라 가계 부문이 버텨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가정이 임금 동결이나 삭감,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나 명예퇴직의 충격에 시달리고 있으며 치솟는 물가와 이자 부담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료와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가계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가 다른 기관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보험료 동결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분을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누적 흑자에서 일부를 사용해 메우기로 했다고 한다.

　고려대의 경우는 학교 예산이 빠듯하지만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예산 절감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다른 기관에서도 참고하기 바란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위기를 넘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