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개편 신중 검토를
지방행정구역개편 신중 검토를
  • 승인 2008.11.26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의 공론화 후 엇박자 주장이 이곳저곳에서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지방행정 광역화는 신 중앙집권 우려", "국민ㆍ지자체 여론 무시 강행 땐 엄중 대응할 것"이란 목소리도 잦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주장이 다르고 기초단체장 간의 주장도 달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광역단체장은 초 광역화를, 일부 기초단체장은 지역 간 통합이 필수적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각 당의 입장과 광역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또는 기초 자치단체 중 대도시 단체장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당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공론화는 여야가 거의 동시에, 그것도 개편 내용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골자는 현행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으로 된 3단계 지방행정체제를 50~70개 정도의 광역시로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이는 16개 시ㆍ도 폐지 후 234개의 기초단체가 생활권 위주로 개편되면서 2단계로 압축된다. 한마디로 지방행정체제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창원)이 "지방행정체제 제정안"을 대표 발의, 급물살을 탄 느낌이다. 그 내용은 서울 25개구를 4~5개의 통합구로 하고 시장 및 통합구청장 선출직, 광역시는 기존 자치구 폐지하고 시장만 선출직으로 또 도의 경우는 자치권을 통합시로 이전 후 통합시장은 선출직, 도지사는 임명직화 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여야 간 차이점에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여야 간 개편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된 상태여서 여당간사가 제출,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지방조직 개편에 대해 "정부가 `5+2 광역경제권`으로 가면서 행정개편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지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세계의 추세로 보더라도 부산ㆍ울산ㆍ경남이 통합되는(초 광역권) 개편이 더 좋은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또 황철곤 마산시장은 창원, 마산, 함안의 통합론에 이어 최근에는 연일 창원, 마산, 진해 등의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간 김해시장은 최근 가야권을 아우르는 행정구역 개편에 무게를 두면서 김해시와 진해 일부, 부산 강서구 등과의 통폐합을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는 정치권에서 "전국을 50~70개 행정단위로 광역화하는 내용의 정치권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방화ㆍ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 간 경쟁이 대도시간 경쟁으로 변화하면서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내세우는 개편 방향과는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자치단체 과밀은 행정효율을 떨어뜨리고 비용 낭비가 심하다.

 또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확인된 사실이다.

 인구와 행정수요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공무원의 수와 기구는 늘린다든지, 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와 시, 시와 군이 다닥다닥 붙어 작은 정부의 국가경영전략에도 맞지 않고 국토관리 측면과 지역 인프라 투자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

 기존 행정체제는 1000년 간 이어져왔을 뿐 아니라 현대적 행정체계가 갖춰진 지도 100년이 됐다. 역사성 시대성이 간과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정부수립 후 행정구역개편이 수차례 논의됐지만 겉돌기 일쑤였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이 요구된다면 어려움이 뒤따라도 해야 한다.

 국민 여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돼야 할 사안이란 것이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