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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반발
진주시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반발
  • 이대근 기자
  • 승인 2008.11.18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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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정책변경 지역균형발전 혼란”

진주시의회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시의회는 18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방경제를 말살하는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명분 없는 정책변경으로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2,500만 비수도권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피폐해진 지방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 이행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대안 제시와 주공과 토공 통합공사 본사 진주 유치 △정부 정책수립 시 지방의견 반영 △지역균형발전 추진해 지역 간 상생발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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