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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지역 고용시장의 돌파구를 찾아서
[기고] 우리지역 고용시장의 돌파구를 찾아서
  • 승인 2008.10.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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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의 최대 화두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여러 정책과 방향 등 매스컴을 통해 경제에 관해 전망을 다투어 내놓고 있다.

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 같다.

그러나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공황상태로 몰아 넣었고, 우리나라 역시 수출을 비롯한 몇몇 거시경제지표가 이러한 어두운 전망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노동현장에는 경제 침체의 암울한 그림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IMF 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실업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경기순환에 따른 침체는 오래 지속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정보통신과 자동화의 혁신이 노동의 위축을 가져왔으나, 고속성장에 따른 고용인구의 증가가 이를 상쇄하였다.

그러나 성장의 시대가 끝난 지금 우리 사회의 실업문제는 경기순환, 구조조정, 기술혁신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젊은이들의 실업이 현안으로 등장한지는 오래다.

지방자치 시대가 1995년부터 출범하였지만, 현재 시·군·구별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자료가 부족해 최근 시·군·구 단위의 지역고용통계를 직접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통계청에 지역고용통계 생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세분화된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할 계획이다.

9월 중 준비조사를 시작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13일간 제1회 시·군·구 고용통계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 조사는 고용구조와 현황에 대해 산업 및 직업별로 보다 세분화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고용정책에 활용한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주요정책의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계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다.

우리 몸을 고루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이 있어야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그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칠 수 있듯이 왜곡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감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남 시·군별 고용통계 자료가 생산되려면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표본보다 약 8배에 달하는 표본가구(약 1만7,600가구)를 선정, 조사해야 가능하다.

이는 곧 조사대상 응답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계조사의 현실은 개인정보의 보호,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증가, 의구심,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원을 문전박대하고 조사를 기피하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등의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등 최근 통계조사에 어려움이 많아 응답자가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 면접조사 대신 응답자 기입방식, 인터넷조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통계법에서는 통계조사 과정에서 알려진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속하는 비밀의 보장과 이를 통계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응답자는 개인비밀에 속하는 통계응답 내용은 법으로 철저히 보호됨을 인식하고, 지역의 고용증대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통계자료임을 생각해 시·군·구 고용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박판호 경남지방통계청 거창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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