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연금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연금공단 업무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9년부터 지난 5월말 현재까지 국민연금 수급권자이면서도 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6,317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311억원으로 1인당 492만원에 해당하지만, 국민연금제도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실제로 많이 지급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가입자에게 적극 홍보하는 대책과 함께,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급여 지급시효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역시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44%이던 불신율이 지난해 말 현재 50%로 6%가 증가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서는 전국민 불신수준인 전체평균 48.5% 보다 3.4%p가 높은 51.9%의 불신율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국민연금 고갈론과 맞물려 진행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추적인 노후소득보장으로서 국민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신이 높은 이유는 복지부문 투자가 0.1% 밖에 되지 않는 반면, 금융부문 투자가 99.7%에 이르는 등 체감서비스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됐다.<박유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