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27 (목)
산재보험 상담
산재보험 상담
  • 승인 2008.10.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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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대폭 바뀌었죠? 그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답)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1964년에 도입된 이래 사업장·근로자의 적용 범위 확대, 각종 보험급여가 신설되는 등 많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지난해 산재발생으로 보상을 받은 근로자 및 유가족이 21만여 명이었고, 산재로 인한 직접적인 보상금만도 약 3조2,000억 원이 지급될 정도로 외형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근로자들의 다양한 욕구는 산재보험의 질적 수준 향상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2006년 12월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걸쳐 총 5개 분야 80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이후 법률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 그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

<상담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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