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는 이미 이러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8년 9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서 2030년 에너지효율 46% 개선, 신 재생에너지 11% 확대 에너지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 신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 다른 계획들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 성장 동력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에너지부문을 뒷받침하고 석유이후의 시대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다.

실용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은 저에너지 소비 친환경 에너지 사용 그린에너지산업창출, 에너지자립과 복지사회구현 등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녹색기술 등 에너지 기술수준을 현재 60% 에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그린에너지 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석유가스 자주 개발율은 현재 4.2% 에서 40% 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에너지정책 목표가 과거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에서 경제 성장과 환경,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 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의 신 성장 동력산업 창출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사용연료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 재생에너지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지목돼 국내외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풍력과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한 친환경산업은 초고유가 고착화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극복 방안으로 떠올라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7%에 이르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국가적 고민을 일거에 해소해 줄 전도 유망한 신 성장 동력산업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 당연한 움직임일 수 있다.

정부는 2004년 말 현재 전체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내외인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2011년까지 5%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으로 신 재생에너지 개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3대 분야를 중점 개발분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있고, 신 재생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그린 빌리지(Green Village)를 조성하는 등 보급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지자체나 민간기업에서 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계획이 필수적이고, 저탄소녹색 성장의 국가 비전을 실천할 주체는 각 시·도인 만큼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과 체계화된 법규, 환경 관련 대책 등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이명박 정부는 ‘저 탄소, 녹색 성장’을 미래 성장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입지·산지전용 규제 완화 등을 개선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아울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용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녹색성장 기반의 신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각 지자체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 세계적인 녹색성장의 시대적인 조류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정책개발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계획 중에 있는 ‘그린 산업’과 ‘그린 테크놀로지’를 국가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지원 대책을조속히 마련해 탄소배출권, 그린홈, 그린카, 신 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산업 등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상인 신라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