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에 혈세 사용마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혈세 사용마라
  • 승인 2008.09.21 1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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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적자분에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에도 공무원연금개혁이란 말만 나돌 뿐 개혁은커녕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

그것도 국민혈세를 적자보전에 쏟아부어야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2조5,000억으로 예상, 기획재정부에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한다. 엄청난 금액이다. 또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에 책정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1조2,684억원보다 61.6%, 2003년 548억원과 비교하면 40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이 같이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공무원연금개혁은 진전도 없다. 이런 판에 정말 몰염치한 소리다.

공무원연금 징수액과 급여액 차이를 메우기 위한 정부 보전금은 2003년 548억 원, 2004년 1,742억원, 2005년 6,096억원, 2006년 6,477억원, 2007년 9,892억원으로 매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조원을 넘어선 공무원연금 적자는 재정파탄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향후 10년간 무려 40조원에 이를 전망이란 것에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다.

이 같이 지난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보전에 들어간 국민 세금을 합하면 4조원 가량이나 된다.

결식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썼다면 밥 굶는 문제, 독거노인 지원쯤은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을 국민들의 뜻과는 달리 공무원노후생활자금으로 빠져들어 갔다. 그것도 세금으로 말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대로 가다간 밑 빠진 독에 쏟아부어야하는 국민세금을 가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민경제가 거덜날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올 법도 하다.

평균수명의 변화 등 변수도 있지만 대략 2020년에는 10조5,656억원, 2030년엔 24조5,693억원, 2040년엔 36조3,335억원, 2050년엔 49조9,047억원을 공무원 연금적자에 세금으로 메워주는데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연금 수급자가 1992년 3만4,000명에서 2005년 21만8,000명, 2007년 25만3,000명 등 매년 크게 늘고 있는 데다 평균수명 증가로 수급기간 또한 길어졌기 때문이다. 또 일시금보다 장기간 나눠서 받는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도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이처럼 세금으로 쏟아붓는 적자보전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로 진정성이 없다.

연금개혁, 그 얘기만 나오면 똘똘 뭉친다. 밥그릇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고위직이라도 다를 바 없다. 제대로된 진척이 있을 수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공무원 연금보험료 부담액을 현행 월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8년까지 8.5%로 늘리고 연금수급 개시연령도 60세에서 2031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일반직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을 재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1988년 임용자(제도개선 후 10년 재직)는 현행보다 3.7% 줄어든 퇴직소득(총 연금수령액+퇴직금)을 받게 된다.

이 안도 공무원노조 측 안이 제시되지도 않아 협의는 제쳐두고 토론마저 없었다. 행정안전부가 당초 올 상반기 중으로 매듭짓겠다고 한 것이 이 모양인데 10월 국회에 정부안 제출, 연내 마무리도 믿을 수 없다. 당초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만든 것과 관련, 어느 누가 불이익을 감수하겠는가. 장기표류는 불 보듯 뻔하며 국민 세금만 축내게 생겼다. 따라서 급한 것은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생기면 세금으로 메워주도록 한 공무원연금법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측이 주장하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 ‘현직 공무원 4명이 퇴직자 1명 부양’하는 등 연금부양률이 1988년 2.3%→올해 25.7% 늘어나는 등 매년 연금수급자는 늘어날 판이다. 따라서 구멍 난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도록 한 현행 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아무리 ‘연내개혁’을 공염불처럼 외쳐봐야 소용없다. 국민이 갖는 공감대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무엇을 개혁한단 말인가. 국민세금을 더 이상 쏟아 붓는 것은 안 된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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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08-09-27 10:34:04
남 놀때 안놀고 밤 잠 설쳐가면서 공부해 겨우 합격한 공무원 시험입니다 이정도의 보상이 없었다면 애초에 공무원 시험 보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대기업 갔지 대기업은 월급이라도 많지 이건 쥐꼬리 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퇴직 후만 바라보고 사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시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