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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참여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들어주기도 하고 행정에서도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들을 완화 또는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들려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여러가지 규제들을 아무리 완화 또는 철폐하고 싶어도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마음뿐이지 실제로 도움이 될만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나름대로의 고충도 털어 놓았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민생을 괴롭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 또는 철폐하겠다’는 공언과 약속이 언제나 되풀이되면서도 그 정권이 종막을 고하는 날까지 그 약속은 늘 ‘공허한 이야기’로 최종 확인되곤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그로인한 냉소주의가 만연하는 이면에는 이렇듯 앞서간 정치인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온 ‘공언의 원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역지사지해 모든 업무처리를 법령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이 되는 바이지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포함한 규제대상 민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현실적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을 뿐이다.
애로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적당한 우회로를 가진 다행스러운 경우 보다는 대체로 외길, 그것도 곁가지 길도, 되돌아 갈 수도 없는 ‘벼랑 끝 길’인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하소연하는 것이고 고민의 주름살이 깊어가는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 중에서 이웃 고을의 한 기업인이 토로하는 환경 관련 행정조치에 대한 고충 내용을 들으면서 다른 기업인들 역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다시금 현실에도 맞지 않고 합리성도 공감하기 어려운 일부 잘못된 법령의 울타리 안에 갇힌 ‘들짐승의 처량한 신세’와 닮은꼴이라는 생각과 함께 어깨가 처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건 탓을 하기에 앞서 더 나은 현실을 만들어가려는 선진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서민 생활에 온갖 불편을 야기하고 사사건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비현실적 법령이 얼마나 많은가? 또한 각 지역의 기관단체를 위시해 영리법인들의 집단이익을 전혀 배제하지 못한 채 법령을 손질하느라 집단이익 각축장의 전쟁기록을 연상케 하는, 죽도 밥도 아닌 이상한 음식처럼 되어버린 누더기 법안들을 만든 장본인들은 과연 누구인가?
비현실적 법령의 일차적 책임이야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하겠지만 결국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법안들의 제정과 처리를 뒷전으로 미루거나 외면한 채 말잔치로 세월을 허비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유권자들 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처지가 못 된다.
결코 선거에 참여해 대통령을 위시해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 것으로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게 아니라 제 손으로 뽑은 일꾼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예산 심의를 소홀히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 혈세인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과오를 범하지는 않는지 감시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책임 역시 최종적으로 유권자에게 있음을 잊지 말 일이다.
비록 인구는 많지 않지만 있을 만큼은 있고 타 시·군에 비해 소득이 남달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먹고사는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닌,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로 구성된 함양 고을의 장기 발전을 위한 구상과 시도는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이요, 임무인 것이다.
김윤세 전주대 대체의학대학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