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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소비자 울리는 유통구조 개선 시급
농민·소비자 울리는 유통구조 개선 시급
  • 승인 2008.09.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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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님, 도민 1인당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남해안 프로젝트’는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 기대됩니다. 그러나 실물경제 즉, 시민경제를 옥죄는 농·축산물, 특히 추석물가는 사람을 잡을 정돕니다.

농민과 소비자의 한숨을 먹고 덩치가 커진 유통구조 개선의 요원함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복잡한 유통구조와 관련, 꼭 바로잡겠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사료가격은 폭등하는데 한우가격은 떨어져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등 도정에 매달리지만 유통구조만 개선되면 농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제값을 받고 소비자도 헐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은 국정안정에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먹을거리, 즉 장바구니 경제의 왜곡된 구조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 현재 국내의 유통구조는 팔, 다리, 머리가 따로 노는 격이고 역대 정권마다 나팔 불듯 유통구조 개선의 시급함을 주창했지만 제대로 개선된 적이 없었다. 농가는 생산비도 못 건진다고 아우성이고 소비자들은 연일 폭등하는 농·축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비명이다.

이 같은 현상은 왜곡된 농·축산물 유통구조가 낳은 한 단면이나 실물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엄청나다.

최근 농수산부의 농산물 유통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축산물 대부분이 유통·판매업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생산농가 몫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얻은 결실을 가로채가는 것이며 이에 덩달아 소비자도 봉노릇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이다.

42개 농축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 가운데 농가에 돌아간 몫은 44.1%에 그친 반면 유통업자 몫은 55.9%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1만원짜리 농축산물을 구입했을 경우 농민 몫은 4,400원에 그칠 뿐 절반 이상(55.9%)을 유통과 판매업자가 챙겼다는 것이다.

특히 대파, 당근, 가을배추, 상추 같은 채소는 소비자 가격 중 유통비용과 마진비용이 70%가 넘는다니 실로 놀라울 뿐이다.

대파 한단을 1,284원에 팔 경우 농가 몫은 단돈 237원으로 18.5%에 불과한 반면, 유통업체들은 나머지 1,047원 중 제비용을 제외하고도 496원(38.6%)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농축산물이 산지로부터 도매시장 일반 소매상을 거치는 것에 비해 직접 유통업체에 공급되는 경우 유통비 비중이 11.5%포인트나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농민은 산지가격을 21.9% 가량 높게 받을 수 있고 소비자 가격은 7.7% 낮아진다는 것이다.

한우 값도 매마찬가지다. 지난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후 600㎏ 산지 한우 값은 지난해 말 461만9,000원이던 것이 지난 7월말 현재 334만9,000원으로 26.1%나 떨어졌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먹는 소매가격은 2005년 말 가격을 100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 말 99.2에서 올 7월 93.7로 5.5%가량 떨어진 것에 그쳤다. 산지가격은 26%나 폭락 했는데 소비자 값은 겨우 5% 떨어졌단 사실이다.

산지가격 하락은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종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유통업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보다 되레 마진을 더 붙여 소비자에게 처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축산 농가는 고통 받고 소비자는 비싼 한우 쇠고기 사먹기를 망설일 수밖에 없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지원도 제대로 먹힐 리 없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답은 분명하다. 농민은 피땀을 흘리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구입하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길 뿐이다. 유통업체 배만 불리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 소비를 늘리고 비합리적인 유통마진의 일정 부분을 농민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역대정권이 유통구조 개선에 나섰으나 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 직거래 장터 활성화, 농축산물 유통 구조의 단계별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손봐야 한다.

특히 농축산물 가격은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 농민과 소비자 간 유통과정에 숨어 있는 거품(가격)은 반드시 걷어내야만 한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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