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필자는 지난 1년간 경남 로스쿨 유치 필수적이다. “경남도 나서라, 경남은 부산권이 아니다”란 2번의 글을 썼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에 판박이 한 것과 같이 부산·경남을 동일시 취급, 부산과 경남이 신청한 대학을 한데 묶어 선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논조였다.

그 후 지난 2월 발표된 예비인가 발표는 역시나 이었고 29일 최종인가 발표에서 제외되어 경남은 또 헛발질로만 끝났다. 경남인의 자존심이 깡그리 짓밟힌 꼴이다. 정부에 하고픈 말은 경남은 경남이지 부산권이 아닌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경남이 차지하는 국가적 비중은 제쳐두고라도 경남을 언제까지 들러리로 취급할 것인지를 되묻고 싶다. 분명한 것은 그 같은 작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제주·강원도와 같이 경남과 비할 바 없는 지역도 배려 차원에서 로스쿨이 인가된 마당에 경남을 뭐로 보는지가 더욱 큰 문제다.

그러면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경남도를 비롯하여 경남도의회 등 역할을 해야 할 그들은 대체 뭘 했느냐는 지적도 면키 어렵다.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의 29일 로스쿨 최종인가 발표에 경남 포함을 기대한 것 그 자체가 난센스 일수도 있다. 최근 경남이전이 확정된 해양경찰청마저 부산에 빼앗기고도 ‘사후약방문식’목소리에 그친 게 엊그젠데 또 물을 먹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도 단위의 대책위 구성도 않고 있다 발표 하루 전인 28일 이태일 경남도의회 의장은 부의장 등과 함께 도의회 프레스룸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시 제외된 경남을 추가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종인가 발표를 단 하루 남겨 놓은 날 뒷북치는 기자회견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의장을 비롯해 김태호 경남지사, 권정호 도교육감, 황철곤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4명 명의로 작성된 성명서에도 김 지사 등 3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역현안보다 뭐 그리 큰 문제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이와 별도로 허범도(양산) 의원 등 경남. 울산 출신 국회의원 16명도 지난 26일 건의서를 관계 기관에 보냈다 한다. 이처럼 로스쿨 예비인가에 이은 본인가 발표를 1∼3일 남겨놓고 도의회와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경남 유치’를 강하게 주장했다. 과연 ‘실체’가 있는 움직임인가. 아니면 여론의 예봉을 피해가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한 것인지 도민들마저 헷갈리게 했다. 그러나 뒷북도 북이다. 도민과 함께 힘을 똘똘 뭉쳐 지금부터라도 나서야 한다.

추가인가에는 배제됐지만 법 개정을 통한 정원운동에 나서야 한다. 이 길만이 로스쿨을 유치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인구나 지역총생산, 사건 발생 건수 등 측면에서 서울·경기·부산에 이어 4위인 경남에 로스쿨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지역균형고려’의무를 규정했고 설치인가 신청공고에서 ‘권역내 지역 간 균형’원칙을 명문화해 놓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

이 같이 합목적성이 있는 이유에도 로스쿨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경남이 차지하는 국가적 비중은 물론, 서부 권과 동부 권으로 양분된 지역적, 지리적 특성상 1곳 이상의 로스쿨은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다.

경남은 인구 320만 명에 지역내 총생산과 기업분포도 전국 4위, 창원지법의 1년간 접수사건이 115만 건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광주, 대전 다음으로 이용률이 높다.

이 같은 실정에도 제외됐다는 것은 경남의 자존심을 잘못 건드린 결과가 뭔지도 보여줘야 한다. 또 로스쿨에서 제외된 후 ‘경남은 경남’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로스쿨 인가 기준을 부산 권에 묶어 정한 것에 대한 도민들의 항의 표시다. 로스쿨 유치는 필수적이다. 경남지역 대학이 반드시 1곳 이상 포함되도록 도민의 결집된 힘이 요구된다. 도민 총궐기운동까지 거론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