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에는 전국부영임차인연합회의(회장 이영철. 이하 부영연대) 관계자들이 김해시청을 항의 방문했으며 김해시의회와 추후사태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김해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의무 분양전환시기가 지난 6개 단지의 분양전환이 임박했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영연대는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김해지역 6개 단지 아파트의 감정가가 결정됐으며 부영은 지난주 시에 분양전환 서류를 접수했다.

김해시는 부영에서 접수한 서류를 검토 중이며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영이 분양전환을 위해 보완해야 하는 내용은 특별수선충당금. 임대사업자인 부영은 건축물의 준공 1년 이후 매월 소정의 금액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완전치 못하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특별수선충당금과 관련한 김해시의 보완 지시에 대해 부영측은 현재 진행 중인 특별수선충당금과 관련한 헌법소헌을 이유로 들며 시간을 끌고 있다.

또 부영연대가 김해시를 항의 방문한 이날의 쟁점은 부영이 제출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자료 공개.

부영연대는 부영이 시에 제출한 분양 전환 시 공고될 아파트의 최종 가격은 물론, 그 가격이 산출된 자세한 근거를 요구했고 시는 진행 중인 행정서류는 열람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첨예히 대립했다.

이날 부영연대측은 “임차인인 입주민들이 분양금액이나 감정가가 잘못됐다며 재감정을 요구할 순 있지만 분양전환과 관련해 보완이 마무리되고 분양금액이 공고되면 재감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분양금의 산출내역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분양금의 산출내역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시가 하는 일”이라며 “분양전환결정을 내리는 것은 김해시장이므로 진행 중인 행정서류는 열람할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섰다.

양측의 주장에는 오류를 찾을 수 없다. 부영연대는 임차인들의 대표로 분양전환을 하려는 사람과 분양을 거부하는 사람을 확인하려면 최종 분양금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분양금산출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 입장에도 일리는 있다. 행정이 진행 중인 서류를 타인에게 열람하지 않는 것은 법이다. 하지만 이들이 내는 파열음에는 분명 모순이 있다.

부영연대는 김해시민이고, 시민이라면 김해시의 결정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부영연대는 김해시가 처리하는 행정 자체를 못 믿는 분위기다.

부영연대의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획일적인 감정평가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감정금을 시가 산출한 것은 아니지만 부영연대는 그림같이 산출된 감정평가금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감정원 등 5개 감정법인이 내놓은 감정금액이 가관이다.

한국감정원과 4개의 감정법인은 6개 단지에 감정을 실시해 감정가를 산정했지만 감정가를 들춰보면 이들이 진정 현장을 찾아다니며 감정을 하기는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다.

국내 최고규모의 감정법인인 한국감정원은 6개 단지에 일정금액을 감정가라고 제시했고 4곳의 법인은 6개 단지 모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보다 5~6% 낮은 금액을 산정했다. 짜 맞춰진 듯 의심이 가는 감정가는 부영연대를 자극한 것이다. 부영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김해시민은 어림잡아 5만명이 넘는다.

김해지역 부영임대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이 넘었거나 의무임대기간이 가까워 분양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에 분양 전환될 6개 단지는 김해전역에 고루 분포돼 있는 부영임대 분양전환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최소한 부영연대와 김해시가 분양전환을 우선시 한다는 가정 하에 머리를 맞댄다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김해시의 매끄러운 행정처리와 부영연대가 조금씩 양보해 나간다면 김해시 관내 부영임대아파트는 전국 최초 분양전환이라는 결과물을 얻어 낼 수 있다.

서로 으르렁거릴게 아니라 의논하고 고민해 얻으려 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허균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