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인구와 산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한 민간 부문의 중추기능이 집중되어 지방과의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 면적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비중은 48%에 달하며,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수도권이 평균 83%나 비수도권은 평균 45%에 불과하다.

이는 수도권의 늘어나는 ‘부익부’와 지방의 추락하는 ‘빈익빈’으로, 국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비대한 수도권의 기능 분산과 더불어 수도권을 금융과 비즈니스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방은 지역별 전략산업과 지연산업 중심으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해야 한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이다.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 혁신도시 기대효과

2012년 조성되는 진주혁신도시는 4만여명(1만3,000가구)의 인구 유입과 3만여명의 고용창출, 2조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00억원의 지방세수 증대가 기대된다.

혁신도시 조성에는 기반시설 공사비 1조 3,000억원을 비롯, 공공기관 사옥 건축비 등 모두 5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혁신도시는 진주발전 나아가 서부경남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며 진주는 ‘낙후도시’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명실상부한 남해안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 혁신도시 당면과제 (주공-토공 통폐합 관련)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주최한 ‘주공-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두 기관의 ‘선 구조조정-후 통합’ 방식 외에 ‘구조조정 후 존치’등 방안도 거론됐으나 정부는 이미 통합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통합안을 최종확정할 예정이고, 10월경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 이르면 2010년에 통합공사를 출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공기업 지방이전이 2012년 완료임을 감안하면 ‘선 통합-후 지방이전’이 유력하다 할 수 있다.

구조조정된 통합공사의 ‘나눠먹기식’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 전북도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새만금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로스쿨도 2곳 지정되는 등 정부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반면 경남도는 통합본사 진주이전이 무산되면 반쪽짜리 혁신도시에 특히 서부경남은 ‘초광역권’개발에서도 소외돼 점차 지역은 낙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를 보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한다고 했다.

△ 경남도와 진주가 나아갈 방향

전북도는 이미 8월초에 대책위를 만들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지사가 직접 나서 관계자를 만나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경남도는 준혁신도시 실패 이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혁신도시 관련부처도 축소하고, 대책회의도 국회의원 제안으로 구성했다. 이제 구성된 경남대책위는 오는 29일에야 발족식이 가능하다.

통합본사 이전은 이제 영호남의 경쟁구도라고 볼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경남도와 진주시에서는 범경남도차원에서 통합기관 본사의 진주혁신도시 유치를 목표로 혼연일체가 되어 매진해야 할 것이다.

공영윤 경남도의회 의원(진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