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 제도가 국제유가 변동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류할증료 산정에 대한 투명성이 검증되지 않는데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정부에 이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는 한 때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최근 113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러한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다음 달부터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 소비자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국토해양부가 2개월 평균 유가를 부과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조치가 급격한 할증료 인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유가가 할증료에 반영되는 시차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통행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히려 유가와 연동되는 할증료 반영시점을 단축시키면 고유가 시점에서 소비자의 통행을 자제하고 항공사의 운항감편을 유도할 수 있어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유가반영 시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유류할증료의 산정방식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의혹을 사고 있고 항공노선별 할증료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항공사들이 싱가포르 항공유(MOPS)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아시아 항공유의 평균값과 노선별 반영기준 등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유류할증료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류할증료의 반영시점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각종 세금으로 나뉜 항공요금을 단순화시키는 작업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합리적인 소비활동이 정착되어 항공분야의 에너지효율이 제고되고 항공요금 산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항공교통문화가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