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본사의 이전은 어느 한쪽은 판정패를 당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특히 주공은 통합을 주창하는 반면, 반면 토공은 결사반대다. 이와 관련, 경남과 전북은 각각 통합대책위원회를 구성했거나 준비 중이다. 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도 전면전에 나설 태세다. 전북측은 대책위를 구성, 정부의 기준 없는 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통합 그 자체를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2일 제 251회 임시회를 열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전북 혁신도시는 우리 도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토지공사 이전 없는 전북 혁신도시는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면서 “공기업 선진화란 명목 하에 발표된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전북 혁신도시 건설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전북도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이전 범도민 비상대책위도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토공·주공 통폐합을 전면 백지화 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토공노조가 통합을 반대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경남도의 경우도 이에 대응 금명간 ‘혁신도시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통합본사 경남 이전의 당위성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개발정책, 지원방안, 구도심과 혁신도시 간 관계 정립 등 다양한 대책과 통합본사 진주 이전을 위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할 기구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통합이 국가경제를 거덜 낼 수 있다는 토공 노조의 주장과 통합을 바란다는 주공 노조의 광고전도 치열하다. 이들 기관의 통폐합이 다른 기관보다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땅과 집을 관장하는 공기업이라는 점 때문이다.
정권교체 때마다 통폐합의 단골메뉴로 등장한 두기관이 이번에는 수술이 불가피 할 것 같다. 외형상 덩치가 큰 주공 노조가 통합을 찬성하고 나서는 등 상황은 토공이 불리한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노노간도 일전불사 태세다.
1993년 이후 15년간 모두 여섯 차례나 추진돼 왔던 대한주택공사(주공)와 한국토지공사(토공)의 통합논의. 그러나 그때마다 이들 공사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 등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중도 하차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은 정부의 41개 공기업선진화 정책의 간판 격으로 대두되었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조직을 그대로 존치해 둘 수 없다는 통합물결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통합자체에서 정부발표 후 선 기능조정 후 통합이냐, 아니면 통합 후 구조조정이냐 등의 방법론상 문제가 불거졌고 이어 통합 후 이전 적지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는 혁신도시로 조성될 경남 진주, 전북지역의 정서와도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논란거리를 방관, 지역분란을 일으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남 전북 간 지역대결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일 뿐 대안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주어진 공익적 역할에도 불구, 주공과 토공이 왜 집장사와 땅장사 기관이란 오명을 자초하며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던 사실의 고민도 요구된다.
최근 일어난 두 기관의 언론 광고와 상호 비방 등 기득권 수호 차원의 집단행동도 자제해야 한다.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두 공기업의 경영백서는 ‘공기업 문제의 백화점’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경남과 전북을 불모로 한 이들 기관의 찬성과 반대논리 전개도 있을 수 없다.
또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싸움에 편승, 또 다른 ‘촛불’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다.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양 기관의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것도 정부 몫이기 때문이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