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친인척 비리와 관련된 ‘구속 1호’를 기록한 셈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촌언니 김씨의 비리 첩보를 먼저 입수해 내사를 벌인 뒤 관련자료를 즉각 검찰에 넘겨 수사토록 한 것은 친인척 비리에 대한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다.
그러나 검찰의 적용 혐의를 놓고 야당은 벌써부터 ‘개인비리’ 축소 운운하며 특검 도입을 거론하고 있고, 여당 역시 이 사건이 공천 로비 의혹으로 확산되지나 않을까 고심하는 눈치다.
사안의 성격이나 파문을 감안할 때 검찰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권력의 주변에는 항상 부나방처럼 기생 세력이 달려들기 마련이다.
검은 돈과 이권을 미끼로 달려드는 이런 세력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기생하려던 권부의 인사까지도 파멸의 길을 걷도록 만든 사례를 우리는 역대 정권에서 지겹도록 보아왔다.
서슬퍼렀던 5공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 친인척의 비리는 결국 ‘5공 비리’로 엮여져 노태우 정권에서 단죄됐다.
물론 당사자인 全·盧 전 통령이 비리의 몸통격이었기에 친인척 등 권력 주변의 부패상은 더욱 심각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받은 친아들 현철씨의 비리로 국정운영의 동력까지 잃으며 집권 말기 내내 곤욕을 치러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차남 홍업씨의 비리때문에 퇴임 이후 고통을 겪는 모습도 국민이 지켜봤다.
이밖에도 각종 ‘게이트’로 해서 권력의 핵심이나 주변의 인물들이 하나 둘씩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 역시 적잖은 충격과 함께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럴 때마다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는 친인척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했다.
문제는 비리와 부패에 대한 친인척이나 권부 인사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깨어있느냐에 달려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개선책이 나오더라도 이들의 의식이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를 모른 채 권위주의 시절에 머물러 있다면 쇠귀에 경읽는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만큼 검찰은 철저한 후속수사를 통해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비롯해 공천 로비 의혹 등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사기혐의를 적용한 것은 공천 로비 의혹을 개인비리로 축소·은폐하려는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도 강하기 때문에 기소 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납득할만한 수사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건을 수사의뢰한 청와대측 역시 “친인척이든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단 한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된다는 판단하에 검찰에 넘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동안 법.질서 확립 의지에 예외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권력의 도덕성이 느슨해지면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국가기강도 문란해지는 법이다.
검찰 등 사정기관의 일벌백계 의지도 중요하지만 친인척이나 주변인물들의 처신 또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그들의 부정부패는 최고통치권자에겐 곧바로 도덕적 부담이 되면서 예상치 못한 국정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