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BGN)는 독도 영유권 표기를 ‘주권 미지정 섬’에서 ‘한국(South Korea)’ 또는 ‘공해(Oceans)’로 원상회복시켰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기까지에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도 있었겠지만 한미동맹에 끼칠 악영향과 8월초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등 여러 상황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의 발빠른 시정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BGN의 명백한 판단 오류와 분쟁지역에 대한 이중잣대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조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외교당국도 무사안일과 뒷북대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일주일만에 원상복구됐지만 BGN의 그릇된 판단은 짧은 동안 한국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다.

심지어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만들었다.

일본과 러시아간의 분쟁대상인 쿠릴열도는 ‘실효적 지배’를 인정해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고, 일본이 중국, 대만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중국 명칭은 등록조차 않은 채 일본령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런 잣대를 들이댄다면 어느 경우라도 독도는 한국령이 분명한데도 BGN이 느닷없이 ‘주권 미지정 섬’으로 표기를 바꾼 것은 대일 편향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다.

BGN측이 “미 정부의 표기 변경은 실효적 지배국가 명칭을 우선적으로 명시한다는 유엔지명표준화위원회의 표기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바꾼 이유를 묻는 우리측 질문에 답변을 못한 것도 자신들의 오류를 간접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정부가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은 어쨌거나 다행스런 일이며, 그런 점에서 일단은 평가받을만 하다.

그러나 BGN의 독도를 다시 한국령으로 돌려놓았다 해도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1977년부터 독도의 공식지명을 ‘리앙쿠르암(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독도가 한일간의 분쟁지역이라는 미국의 인식에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이 한국언론과 회견에서 “무엇보다 모든 분쟁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나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 “무엇보다 우리의 정책이 변화되지 않았다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며 독도는 “한일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것에도 드러나듯 미국은 독도를 ‘분쟁지역’쯤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방심하는 한 언제든지 일본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다. 우선 BGN의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암으로 표기하기 이전의 ‘한국령 독도’로 되돌려 놓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런 작업의 대상은 미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전 세계 각국의 지도를 들여다보면 독도를 일본해(Sea of Japan) 안의 ‘다케시마’로 표기한 곳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철학이나 논리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했다가는 언제든지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다.

독도를 분쟁지역을 만든 뒤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가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일본의 속셈이다. 이런 술책에 휘말려 독도가 국제이슈화 돼서는 안되지만 ‘조용한 외교’가 제 할 일을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로 들려서는 안된다.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도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다각적인 외교력을 구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독도망언을 일삼는 일본에 득보다 실을 안길 수 있을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