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교육감 선거, 재선거만이 능사인가?
[발언대] 교육감 선거, 재선거만이 능사인가?
  • 승인 2008.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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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교육의 수장인 경상남도 교육감이 검증되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에 계류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 교육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는다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므로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여기서 그 심각성을 논하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다.

그 첫째로, 남아있는 교육감의 임기에 관한 것이다. 즉, 채 2년도 남지 않은 임기를 위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면 또다시 180억원이라는 막대한 선거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가 전체에 매몰 비용,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둘째는 낮은 선거 참여율에 관한 것이다. 2007년 2월의 부산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3%에 불과했다.

지난 경남 교육감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었으므로 투표율이 높았으나 따로이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너무나 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예상은 불을 보듯 한 것이다.

이렇듯 저조한 참여율이 예상되는 재선거가 과연 얼마나 우리 지역 교육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셋째는 교육 정책 시행에 대한 혼란에 관한 것이다. 현 교육감이 재판에 계류되어 있음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현재에도 교육 정책의 실행에 대한 불안과 혼선이 있다.

말하자면 현 교육감의 위치가 확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들은 주어지는 정책에 대해 섣불리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현 교육감이 정상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정책에 대한 시행도 쉽사리 이루어 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재선거 실시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경남교육의 근거라 할 수 있는 교육감의 자리를 공석으로 1년 이상 비워두어서도 안되며, 해결되어야 할 교육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권위를 상실하는 것은 우리의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교육에 투자해야 할 18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 다시금 1년 반 임기의 선거를 행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불합리함이라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는 교육계의 안정과 지속성을 절실하게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조종관 김해시 북부동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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