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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경우 도가 출연, 출자한 12개 기관 중 8곳이 퇴직공무원 또는 코드인사로 메워졌다는 설이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의 비리가 끝이 없을 정도로 터져 나오는 것과 관련, 경남의 경우는 정말 제대로 해달라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당부에서 전하는 글이다.
비리가 횡행하는 공기업은 공공의 적과 다를 바 없다. 최근 들어 국민의 피와 땀인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나 ‘비리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정말 국민만 불쌍하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뿐이다.
성 접대, 해외 골프관광,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 등 유흥비 결제, 한 직원이 15억원을 빼돌려 도박 등에 탕진, 불필요한 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160억원 과다지급, 금품수수 등 한마디로 일탈의 현장을 보는 느낌이다. 이 같은 복마전의 전횡이 난무한 곳은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공기업의 비리실태여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신이 내린 직장으로 지칭되는 이들 공기업의 비리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2007년 공공기관 혁신실적 평가’결과, 최우수등급과 우수등급을 받은 수출보험공사, 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벌어진 일로 저평가 받은 공기업은 과연 어떠했는지가 궁금할 정도다. 이러한 실태는 빙산의 일각이란 지적도 있어 ‘신도 부러워하는 공기업’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검찰청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기업들의 작태는 ‘비리백화점’임을 확인할 정도다. 신입사원의 시험점수마저 조작했는가 하면 납품비리, 공사 몰아주기, 공휴일이 아닌 날의 유급 휴일 처리, 집 가진 직원에게 전세자금지원 등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이 같은 임직원들의 비리와는 달리 공기업 회사 차원의 온갖 도덕적 해이는 한몫 더한다. 석유공사는 비축유 조절에 실패, 6,000여억원이 날아갔지만 사내 복지기금에 434억원이나 쏟아 부었고 가스공사의 ‘식구 챙기기’는 점입가경이다. 주가가 하락하자 우리사주를 구입한 직원들에게 227억원을 공짜로 지원했다. 석탄 공사는 1차 부도가 난 업체에 1,678억원을 빌려주었다가 떼였다하니 기찰 노릇이다. 그렇다면 이들 공기업이 흥청망청 경영으로 구멍 난 것에 국민 혈세로 메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휴가마저 포기하는 경제난에 이들 기업의 방만경영으로 구멍 난 곳에다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붇는다는 것은 납득될 수 없다.
또 작금에는 진주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대한주택공사가 비리의 중심에서 된서리를 맞고 있다. 택지설계단 등 핵심 3개부서 관련자들은 공사발주 비리 및 수뢰 혐의로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전·현직 간부급에 억대의 돈다발이 건네지고 수백억원대의 공사가 밀어주기 식으로 자행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리가 판치고 세금을 허드렛물처럼 마구 낭비하는 공기업들에게 모럴 해저드를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란 지적이다. 국민들만 어리석고 불쌍할 뿐이다. 특히 이런 방만 경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 국민의 혈세로 메우는 일만 되풀이 되니 더욱 기찰 노릇이다.
정부 지원금을 매년 20조원이나 받아가는 공기업들의 ‘눈먼 돈 빼먹기’식 잔치판에 대해서는 메스를 가해야 한다. 이런 마당에 개혁의 칼날이 가하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 감독을 맡은 정부의 직무유기로 이해될 뿐이다.
공기업의 주체인 각 부처는 산하기관을 감싸주고 산하기관은 부처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자리를 보장(?)해 주는 공생(共生)관계가 형성된다면 개혁은 기대난이다. 공기업 개혁의 혜택은 그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기본의무다. 따라서 공기업 개혁은 화급을 다투는 일이다.
그 첫걸음은 인사의 투명함에서 비롯돼야 한다. 경남의 경우도 코드인사가 방만 경영 등 그 단초를 제공하지는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