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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기 부진에 고용 크게 줄어
내수경기 부진에 고용 크게 줄어
  • 승인 2008.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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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최저…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 크게 둔화
고령화·비정규직법 등 구조·제도적 요인 ‘한 몫’
올 들어 고용증가 규모가 지난 2003년 이후 5년만에 가장 낮은 20만명 이하로 축소된 가운데, 이러한 고용부진은 내수둔화 등의 경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고용증가폭은 2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만이 감소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장기고용률 등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1/4분기 내수증가율은 민간소비 둔화 및 설비·건설투자 부진으로 2005년(1.6%) 이후 가장 낮은 2.7%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내수경기에 민감한 소매·음식수박업, 사업·개인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또한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채산성이 크게 악화 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건설경기 부진으로 관련 서비스 산업도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고령화 등 구조적요인과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시행 등 제도적 요인도 고용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고용부진의 22% 정도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경기적 고용둔화 완충을 위해 기업투자환경의 개선,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소기업 고용촉진 대책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출호조의 내수·고용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대기업-하청 계열기업간 교차납품 확대 유도, 국산자본재 이용 확대, 핵심 생산시설 국내 유지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고용부진 요인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성장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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