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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동남권발전협의회 출발과 정체성
[시론] 동남권발전협의회 출발과 정체성
  • 승인 2008.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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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 그리고 울산을 아우르는 동남권발전협의회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경남·울산의 공동발전과 상생이라는 목적으로 우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결성되고 있지만 광역단체장중심의 부산·경남·경남 시도지사협의회, 3개지역 상공회의소, 광역의회연대까지 합쳐 통합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볼 일이다.

하지만 부산·경남·울산이 동남권 발전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두고 공동상생의 길을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신항명칭, 경마공원명칭, 김해매리공단 등의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는 부산과 경남 상호간의 양보보다는 지역이익에 충실한 면이 많아 그때마다 지역주민들 간에도 갈등과 마찰을 초래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는 또한 정치적인 개입을 도외시하고 사태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동남권발전협의회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 반드시 희망의 실크로드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부산·경남·울산의 공동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상호양보와 원칙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한쪽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하다고 하여 사안에 따라 편향적인 정책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지역은 역차별과 정치적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정치권의 이해득실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장유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부산잔류로 결정이 되고, 이전의 결정이 번복됨으로 하여 경남지역은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태에 있다.

남해해경청 청사이전은 전문가들이 장기간에 걸쳐 타당성 검토를 하여, 이미 지난해 8월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인근에 재정경제부 부지 1만6,529㎡으로 이전해 2009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었다.

벌써 설계용역비로 6억3,000여만원을 들여 구체적인 이전계획까지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와 김해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입찰공고까지 낸 상태이다.

그럼에도 갑자기 남해해경청이 부산에 그대로 잔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다.

해경청의 입장에서는 부산과 김해 두 지역을 대상으로 업무여건, 미래발전가능성, 예산절감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부산이 남해 해경청의 입지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장유로 이전하겠다는 결정을 할 당시 전문가들이 내린 결정에는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경청의 오락가락하는 결정을 두고 부산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장기적으로 볼 때 남해해경청은 부산, 통영, 여수, 진해를 관장하는 해양의 중심기관으로 성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판단아래 김해 장유로 이전결정을 내리고 설계용역과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다고 한다면 이전계획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

동남권발전협의회의 위상과 그 정체성은 현재 남해해경청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 해결방법의 근간에는 원칙과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상호 지역이기주의적인 야합과 밀실정치로서는 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남해해경청의 해상치안업무와 해난사고예방, 환경오염방지 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입지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해시 장유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171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사설계용역, 건축허가, 시공사선정 입찰공고를 했음에도 부산잔류로 번복하기까지의 예산낭비와 행정력낭비, 그리고 이전을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해경청장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동남권발전협의회가 이왕 동남권의 대표적인 정치단체로 모습을 드러냈으면, 정치권의 행정에 대한 발목잡기로 얽혀있는 남해해경청의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내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한다.

박영태 김해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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