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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제부터 ‘민생안정’ 뿐이다
국회, 이제부터 ‘민생안정’ 뿐이다
  • 승인 2008.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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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제부터 ‘민생안정’ 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자유선진당이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고 다음날인 11일 18대 국회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지 42일만이다.

여야 모두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킨다면 성난 민심이 곧 국회를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벼랑끝 합의다.

경위야 어쨌든 늦게나마 국가 위기사태 속에 민심의 엄중함을 깨닫고 일단 국회 문을 열기로 한 여야 지도부의 인식과 노력을 긍정 평가한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최근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새로 선출하는 등 당 지도체제를 정비한 뒤 나온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는데 정치권이 앞장 서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국회 운영을 낙관하기도 어렵다.

물론 임기 시작 후 42일간 국회 문을 열지 못하고 진통을 겪은 난제들이 술술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산적한 현안에 대해 여야가 대승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당리당략 차원에서 오기를 부리거나 여론의 눈치를 살핀다면 국회가 또 어떻게 표류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일단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한 다음에는 쇠고기 국정조사,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공기업 대책, 고유가·고물가 대책, 국회법 개정 및 국회 상임위원 정수 조정 등 5개 현안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특위 구성과 운영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사건건 충돌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지 않을 지 국민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이 가운데서도 국정조사와 가축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국회 문을 열자마자 개점휴업 상황이 될 우려도 있다.

또 특위도 특위지만 정부 부처 통폐합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국회 상임위와 위원장 배분, 위원수 조정 등 원구성을 마무리 짓는 문제도 당리당략에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간단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상생 차원의 대화와 타협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가 열리면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단독 국회 운영이라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야당을 최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우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집권당의 여유도 필요하고, 야당이 지적하는 정부의 잘못을 두둔만 해서도 안되며, 바로 잡아야 할 일이 있으면 함께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이제 촛불시위를 따라다니던 때를 잊고 제1 야당으로서 국회에서 당당하게 정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10년의 집권 경험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래야 진정으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시민이나 시민단체와 달리 국회의원이 할 일은 국회안에 있다.

지금 당장 국회에는 고유가, 고물가로 시달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과 제도들이 줄지어 있다.

정부 여당이 내놓은 고유가 극복 대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를 위한 후속입법 등은 가축법 개정이나 쇠고기 국정조사보다 훨씬 급하다.

40일 넘게 직무유기를 해온 국회는 이제 더이상 싸울 틈이 없다.

지금은 여야가 힘을 합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온몸을 던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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